날림 공사만 있나? 날림 국회도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통합 및 분할’에 대한 논의가 무성의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16일 현재까지 선거구 지역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위원 명단과 활동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6개월 전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거구 통합 및 분할 논의에 착수하게 되는데 내년 총선일은 4월11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10월11일까지는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고서는 커녕 선거구획정위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서둘러 구성이 이뤄진다 해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소 2∼3개월의 활동기간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또 다시 ‘날림 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18대 국회를 위한 선거구획정위도 시간 부족을 토로한 바 있다.

당시 선거구획정위는 불과 총선 3개월 앞둔 2008년 1월에야 구성됐다. 2개월간 정신없이 활동을 한 민간위원들은 당시 보고서에 “향후엔 획정시한이 지켜져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처럼 국회가 선거구획정위 구성 단계부터 거북이걸음을 하는 것은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 대상인 지역구 의원들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부 분구 및 통합지역 대상 지역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 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 상한선은 30만9000명, 하한선은 10만3000명이다. 18대 총선 상·하한선 기준은 각각 31만2000명, 10만4000명이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논란이 될 선거구는 20곳으로 예상된다.

인구 상한선이 31만명이 넘어 분구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경기 파주 ▲강원 원주 ▲경기 이천·여주 ▲경기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충남 천안을 6곳이다.

인구 상한선이 30만명 안팎이어서 합구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부산 남 갑·을 ▲대구 달서 갑·을·병 ▲광주 서 갑·을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11곳이다.

인구 하한선이 10만명을 겨우 넘어 통폐합 대상인 선거구는 ▲광주 동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3곳이다.

국회 관계자는 “먼저 각 정당별로 논의를 한 뒤 여야가 다시 만나서 이를 협의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한 석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논의가 쉽게 이뤄질 리가 있나”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그래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인 12월3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