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협력 매개체, '3국협력 사무국' 발족

지난 22일 열린 일본 도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협력을 위한 매개체 발족이 완결됐다. 바로 ‘3국협력 사무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등 한-중-일 3국 정상들은 이 사무국을 통해 정상선언의 합의 내용이나 3국 간에 합의된 세부 실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로 했다. 3국협력 사무국이 3국 협력의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같이 중요한 임무를 부여 받은 사무국의 태동 역시 3국 정상회의에서 비롯됐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2009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무국을 상설로 세울 것을 제안했다. 3국 협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요지였다. 일본과 중국의 공감도 끌어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열린 제3차 3국 정상회의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2011년에 한국에 3국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합의 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올해 3국 정상회의 전에는 각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사무국 설립을 위한 협정도 발효 시켰다. 또 초대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2인의 사무차장은 일본과 중국에서 맡기로 하고 각각 임명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았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올해 하반기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사무국 수행 기능과 활동 및 행정운영을 책임질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사무차장의 임기도 2년이나 사무총장과 달리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사무총장은 한국에 이어 일본, 중국 순번으로 맡는다.

한국인으로서 사무국 초대 사무총장으로는 외교통상부 신봉길 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됐다. 신 총장은 중국 베이징대학교를 수료하고 주 일본대사관에서 1등서기관, 주 중대사관 참사관과 부총영사를 지냈다. 일본과 중국의 경험을 모두 가진 인물인 셈이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3국 정상회의에서 일본측은 사무총장 및 차장 임명을 환영하고 3국의 협력을 가일층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중국 역시 사무국 설립에 대한 축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사무국이 건실한 3국 협력 체제를 다질 것으로 기대하며 중국측에서도 향후 적극적인 지지를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