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익 외면한 포퓰리즘은 사라져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정치권은 물론 해당지역에서 쟁론이 격화되어 국내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한국은 분단 이후 보혁갈등으로 연결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남남갈등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과정에서 지역주의가 갈등으로 발전하여 특정 당파에 대한 지역 전체의 맹목적인 지지 현상이 자주 표출되었다.

    갈등의 유발은 차별의식을 통해 감정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급속한 경제발전에서 지역간의 불균등한 배분의 갈등, 기득권층과 비 기득권층 사이의 계층 간 갈등, 그리고 6.25를 경험한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 간 갈등, 지난정권 군사문화의 유산으로서 비롯되는 군. 민간의 갈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친 환경세력과 정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러한 갈등을 교묘히 활용하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 건설관련 갈등이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선거때 표로 연결되는 대중영합주의에서 나온 산물이다. 정치인 자신들의 당선과 인기만을 위해 국가의 장래와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집단의 검증도 없이 선거 때 단견적 공약을 내세워 수년이 지난 후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다.

    공항건설에 10조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회수하기 위해선 항공수요가 많아야 하나 현재도 KTX개통이후 영남권 수요 부족으로 항공사들이 취항을 줄이고 있는 실정에서 새 공항을 지어 수요부족으로 막대 손실이 난다면 국민이 모두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

    원래 동남권 신공항건설 아이디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권 말기인 2006년 12월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북항 제개발 종합 계획 보고회에서 공식 검토를 지시하여 착수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 갈등이 봉합된 세종시문제도 노무현시대에 나온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선거에서 수도이전공약을 내걸어 재미좀 보았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그는 재임 중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워 178개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지방땅값을 올리고 업무비효율화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였다.

    결국 선임대통령이 많은 공약을 내걸면 후임 대통령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임자 공약 외에 지역주민들에게 국익에 관계없이 더 솔깃한 공약을 내놓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가의 장래와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나 선거용 포퓰리즘에 휩쓸린다면 국가의 장래는 뻔하다.

    신공항 백지화로 쟁점이 되고 있는 대구나 부산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재선을 위해 악을 쓰게 되고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해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려야 다음선거에 유리한 국면에 설 수 있다는 계산에서 더 격앙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문제와 이번 동남권 공항 백지화 논란에서도 차기 대선에서 지역표를 의식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주장하여 지역주의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대구나 부산인근 영남지역에는 국내 14개 공항중 5개 공항이 몰려 있다.
    김해, 대구공항 외에 포항공항, 울산공항, 사천공항 등이 있으며 이들 공항은 김해공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해공항은 국내항공사 4개를 포함해 21개 항공사에서 26개 국제선 노선을 주 258회 운항중이며, 대구공항은 4개 외국항사만이 4개 국제노선을 주15회 운항 중이다.

    이들 공항의 국제선 운항횟수를 보면 김해공항은 12%이고 대구공항은 0.7%로 국제선수요도 단기간에 크게 늘 것 같지 않다. 더구나 대구공항은 KTX 영향으로 대구~김포 노선이 폐지되어 국내선은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들은 "김해나 대구공항은 현재도 국내선이나 국제선은 수요가 없어 운항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항공사라 하더라도 수요가 없는데 새 공항이 들어선다고 하여 취항을 하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정지역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나면서 취항할지 의문"이란 점도 지적하고 있다.

    새 공항을 지어 5년후에 개항을 한다고 하여 항공화물이나 여객수요가 갑자기 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2020년대 이후는 각종 인구 지표들이 모두 인구정체나 감소를 예측하고 있어 미래를 향한 새 공항 건설이 밝지 않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나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각각 민자유치를 하든지 독자추진을 하여 기필코 공항 건립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전대표도 대선 후보가 된다면 재추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역대 대통령 치적 평가에서 60%이상의 지지를 받아 여타 대통령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박정희 대통령시대에도 정치권의 지역간 갈등은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1968년의 제 63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IBRD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당시 야당 대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 차별 정책도 거론하며, 경부선 복선철도에 비해 호남선 철도는 단선인데다가 그나마 낡아빠졌는데도 경부고속도로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호남선 철도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박 대통령의 편중된 영남지역 집중 개발을 비판하고 호남지역차별론으로 지역주의가 등장하여 영호남 대립이 심화, 정치발전의 저해를 가져 왔다. 이번의 영남내부의 대구와 부산의 신공항 대립갈등도 마찬가지로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역이기주의는 정치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저해 하여 미래에는 지양돼야 한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문제에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국민은 공생활이나 사생활에서 둘이상이 모이면 정치이야기를 잘하고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대통령 이야기다.

    대통령의 "잘했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초점을 맞추어 온갖 국가적인재앙과 개인의 어려움을 대통령 탓으로 돌려 화풀이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이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만능의 권한도 없다.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국익이 무엇인지? 내가 국가에 무엇을 봉사해야할지를 생각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