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 5천76만명…총인구보다 많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의료비 가운데 고령자의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해 723만6천명으로 1990년의 942만8천명에서 20년 만에 23.2% 급감했다.

아울러 2009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전년보다 1.0% 줄었으나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은 99만3천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7일 기존의 통계자료를 가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했다.

◇고령자 의료비 비중 30.5%..10년간 13.5%P 증가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 비중은 1999년 17.0%에 그쳤으나 2009년 30.5%로 10년 만에 13.5%포인트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료비 가운데 65~69세의 비중은 40.7%에서 33.1%로 감소했지만 75세 이상은 29.8%에서 37.4%로 늘었고 70~74세는 29.5%로 변함이 없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80년에 3.8%에 불과했지만 2050년은 38.2%로 높아질 전망이며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0%로 예측돼 생산가능인구(15~64세)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도 급상승해 국민연금은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989년 1.3%에서 2009년에는 15.0%로, 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2.6%에서 28.0%로 각각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5.2%에서 2009년에는 19.4%까지 올라 2년 뒤면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복지 생활시설도 2000년에는 247곳에 그쳤으나 2009년 2천992곳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노인복지 생활시설 가운데 요양시설이 1천642곳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천9곳, 양로시설 285곳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4천821만9천명으로 2005년보다 2.0% 증가했으며 일반가구 수는 1천733만4천가구로 9.1% 늘었다. 일반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율은 2005년 20.0%에서 지난해는 23.3%로 높아졌다.

지난해 혼인은 32만6천건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지만, 이혼은 11만7천건으로 전년보다 5.7% 줄었다.

재혼은 2009년 7만3천건으로 전년보다 5천여건 줄었으며 '재혼남과 재혼녀'의 결혼 비중이 54.7%로 가장 많았다. 기존에는 '재혼남과 초혼녀'의 비중이 '초혼남과 재혼녀'보다 높았으나 1995년에 이 비중이 역전됐으며 2009년에는 재혼 가운데 '초혼남과 재혼녀' 비중은 26.1%이지만 '재혼남과 초혼녀' 비중은 19.2%를 차지했다.

◇휴대전화가입자, 총인구보다 많아

2010년 이동전화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103.9명(총 5천76만7천명)으로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다. 1990년 0.2명에서는 20년간 500배 이상 증가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2000년 인구 100명당 8.2명(총 387만명)에서 2009년 33.5명(총 1천635만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사이버쇼핑 총거래액은 25조2천억원으로 2009년보다 4조5천억원 늘었으며, 의류ㆍ패션관련 상품의 거래비중이 16.9%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뱅킹 계좌는 2010년 6천666만개로 10년 전 409만개보다 16배 늘었다.

2010년 초ㆍ중ㆍ고교 학생 수는 723만6천명으로 1990년 942만8천명에서 23.2% 줄었다. 특히 20년간 초등학생 수의 감소폭이 32.2%로 가장 컸고 고등학생 수의 14.1%, 중학생 수의 13.2%,줄었다.

지난해 초중고 교원은 41만2천명이었으며,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8.7명으로 20년 전 35.6명에 비해 16.9명이 감소했다.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990년 25.4명에서 지난해 18.2명으로 줄었으며 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 이후 큰 변동이 없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990년 41.4명에서 2010년 26.6명으로 급감했다.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지난해 79%로 늘었으나 2009년 81.9%보다 2.9%포인트 떨어졌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80.5%)은 2009년에 이어 남학생(77.6%)보다 높았다.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만1천93명으로 20년 전 2천742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 1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는 1990년 0.6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2.3명으로 늘었다.

연구개발비는 2009년 37조9천285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를 차지했으며 이 비율은 IMF 구제금융 시기(1998년)를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

소득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지난 5년간 73만3천원(25.3%) 늘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천192만원으로 전년보다 3%가 늘었다. 하루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1989년 30.4ｇ에서 2009년 52.3ｇ으로 증가했지만, 식생활 병화로 쌀소비량은 1989년 332.6ｇ에서 2010년 199.6ｇ으로 감소했다.

소득이 늘면서 문화예술ㆍ스포츠 관람비중과 레저시설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해외봉사 참가자와 기부인구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공연ㆍ전시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15세 이상 인구의 55%로, 2년 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 비율도 2009년 19.3%로 2006년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임금, 남성의 63% 수준

2009년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3.5%로 여전히 남성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직종별로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의 임금이 남성의 56.4%로 가장 낮았고,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가 77.0%로 임금 격차가 작은 직종에 속했다.

여성의 취업 장애 요인은 육아 부담이 47.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편견 관행(20.9%), 불평등한 근로여건(10.7%), 가사 부담(6.1%) 등이었다. 2002년과 비교해 사회적 편견 관행(22.8%), 불평등한 근로여건(12.4%) 응답이 줄고 육아부담(38.8%)이 크게 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기준 25~29세가 69.8%로 가장 높다가 결혼, 출산 때문에 30~34세(54.6%), 35~39세(55.9%) 때 낮아지고 40~44세(65.9%), 45~49세(65.6%) 때 다시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2009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216만8천건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지만,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은 99만3천건으로 10.7% 증가해 100만건 돌파를 눈앞에 뒀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년 전인 1989년 2천540건에서 2009년 4천356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절도, 살인, 강간이 배 이상 늘어 치안 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은 1998년 하루 평균 1인당 0.96㎏에서 2008년 1.07㎏으로 늘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같은 기간 4.50tCO₂에서 10.31tCO₂로 2.3배 증가했다.

2009년 23만2천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9년 29.7명에서 12.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일일 평균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34.5명에서 16.0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이었다. 암 중에서는 폐암, 간암, 위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