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해적처리' 사례-표류형(漂流刑)  
     
     김정일-김정은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떨런지
    金泌材   
     
     
     러시아는 지난 해 5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대형 선박(러시아인 23명 탑승)에 대잠초계정을 급파, 해적 1명을 사살하고 10명을 생포했다.
     
     러시아 당국은 애초 해적들을 모스크바로 이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해군은 해적들의 무기를 회수한 뒤, 소형 보트에 태워 해안에서 6백km떨어진 대해(大海)에 석방하는 이른바 ‘표류형’(漂流刑)을 택했다.
     
     러시아 해군은 해적 석방(?) 당시 음료수와 식량은 제공했으나, 보트에서 발신하는 신호가 1시간 뒤 레이더에서 사라져 해적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성은 당시 조치에 대해 “해적의 책임을 묻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해적의 국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법(法)규범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러시아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해적 처리의 한 가지 선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3백만의 북한동포를 굶겨죽인 김정일-김정은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