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장세력 커지면? 中國化로 예속된다

北시장세력의 자본주의(資本主義) 이행은 불가능 하다 
세상에 공짜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일각에서 북한의 시장 세력 성장을 두고 자본주의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으로 이른바 '북한민주화세력'이 주장해온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제는 중공의 북한 침투가 결국 ‘자유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중공의 대(對)한반도 영향력 확대는 북한의 자본주의 이행, 그리고 자유통일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세상에 공짜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변화는 남한 자유세력의 북진(北進)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피를 흘릴 수도 있다. 북한 시장 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주> 

북한의 ‘중공(中共)경제권’ 편입

  ▲남한 경제력의 북한투사는 중국의 사전 진출로 시기적으로 늦은 상태임.

▲중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은 ‘북미연합’(NAU)을 비롯한 ‘세계정부’(World Government)의 진척 속도에 맞춰 진행되고 있음.

▲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 개혁’은 ‘중화 경제권(위안화) 편입’을 위한 사전작업임.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오퍼레이션’이 가동되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의 3대 세습은 중국(경제지원)과 러시아(군사지원)의 도움 및 묵인 하에 이뤄질 것으로 보임.

(참고: 대북경제 제재 이후 북한의 군수공장의 기본물자는 중국산으로 교체됨. 중국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시키고 있음. 북 한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탈북자들의 주장은 중국의 대북영향력 확대 과정을 볼 때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됨. 북한의 중국화는 위(엘리트)로부터 시작되어 왔음.)

  ▲일각에서는 북한 경제의 중국화를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기본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임. 북한 경제의 중국화는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중국화’에 있음. (중국식 개혁-개방은 북한의 중국화에 지나지 않음.)

▲중국의 막대한 ‘동북3성’ 개발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국가는 북한임.

▲중국 인민은행은 2008년 초 사전조치로 ‘대(對)북한 무역결제 신규정’을 통해 북한 무역회사 및 개인에게 위안화 계좌 개설을 허용. 이를 통해 북한은 합법을 가장한 외화의 반입-반출 루트를 확보하게 됨.

▲미국의 리버럴(liberal)은 2008년 6월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국에서 제외함.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

▲중국과 북한은 이미 2008년 10월 위안화 결제 계좌 전면 허용에 잠정 합의했음. (참고: 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이후 이뤄짐. 미국의 헨리 키신저와 콘돌리자 라이스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데 주도적 역할 했음.)

▲2008년 10월 원자바오는 러시아 방문 중국-러시아간 무역거래 시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 사용하기로 합의.

▲2008년 12월12일 체결된 한중(韓中)통화스와프는 중국의 한반도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발판임. (참고: 현재 베트남의 경우 국경무역의 대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음. 이미 동남아(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국가가 중국의 위안화를 자국 통화처럼 사용하고 있음.)

  <<중국-북한의 신의주 공동개발은 중국이 2004년 말 수립한 ‘신(新)조선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음. 이 전략은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으로 끌어당기려는 일종의 ‘액션 플랜’(action plan)임. 이 계획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중국화 한다는 것임. (신동아 인용)>>

  ‘신조선전략’의 각론은 다음과 같다.

  ① 중조일치의 목표는 ‘중국의 안정’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속으로 편입하거나 북한 체제의 예기치 않은 사태에 따른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동북지역에 대한 안보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② 중국은 중앙+지방+군의 전방위 대북경협을 바탕으로 동북3성과 북한을 연계해 개발하고자 한다. 2006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중조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 진출을 조율하는 태스크포스다.

  ③ 신조선전략은 ‘개발위수(開發衛戍)’도 그 목적으로 한다. 개발위수는 동북지역을 개발하면서 조선족 사회를 한족(漢族)화한다는 개념이다. 둥볜다오 철도 건설에 동북지역 업체가 아닌 중남부 지역 회사가 주로 참여한 것도 중국동포의 한족화와 관련이 있다.  

④ 동북3성과 북한의 연계 개발로 황해경제권, 동해경제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⑤ 신의주-평양 축선과 훈춘-원산 축선을 중심으로 남포, 평양을 포괄하는 공동개발 계획이다. 그리고 북한 내 자원개발, 북한의 유통기지화, 경제영역에서 양국 간 유대관계를 축적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⑥ ‘중국식 개발’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한다. ‘중국식 개발’이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중국 공산당의 ‘39.5도선 책략’>> 

“북한이 내부분열로 인하여 붕괴되었다고 가정할 때 굶주린 북한 인민들은 식량과 자유를 찾아 중국과 한국으로 몰려 올 것은 자명하나 중국의 국경선은 어제와는 달리 원천 봉쇄되어 월경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남한 쪽으로 몰려와도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넘어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중국 해방군과 이미 내통하고 장래를 보장받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키는 후방 군단장들의 안내에 따라 생필품을 실은 4만대의 중국해방군 트럭이 동시에 북한에 진입하여 굶주리고 헐벗은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의 생필품 공급능력으로는 39.5도선 이북인 서해안 청천강에서 동해안 용흥강까지 한반도에서 서해와 동해의 가장 짧은 거리(180km)인 북쪽만 지원할 수밖에 없으니, 그 이남 지역은 한국과 미국 등 당신들 우방측에서 생필품을 담당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한ㆍ중 국경선으로 고착되고 만다.
(이 라인은 6.25전쟁 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휴전선으로 거론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으로 북진했다.)
중국은 평안북도ㆍ자강도ㆍ양강도ㆍ함경남북도 등을 확보하여 북한전체 면적 3/4를 얻는 대신 인구는 2천4백만 명중 8백만 명만 떠안게 되고 북한 전체 지하자원중 85%를 차지하는 셈인 반면에, 한국은 값어치가 별로인 1/4의 국토와 입으로만 양기가 오른 평양ㆍ개성ㆍ남포 등의 직할시 등 골수 공산당 주민이 대부분인 1천6백만만 떠맡게 된다.“ [(재)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 칼럼 인용]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중국, 북한 소비재 시장 장악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판문점까지 뻗쳐 오는 것을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압록강에서 저지할 것인가를 미국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최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진지하게 건넨 얘기다. 핵문제로 막힌 남북, 미.북 관계의 틈새를 뚫고 팽창하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담긴 말이다.

  정치에 비중이 컸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동북 3성 개발'을 계기로 경제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북한 소비시장은 '중국화'의 현주소다. 평양을 자주 오가는 중국 조선족 동포 사업가 J씨(70), 단둥(丹東)과 훈춘(琿春)의 조선족 무역상 P.H씨, 탈북자 L씨 등의 말을 종합해 실태를 알아본다. 

◆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국제=평양의 중산층 주민 A씨는 하루를 중국 생필품으로 시작한다. 치약.칫솔.비누.면도기.수건 등이 대부분 중국제다. 아침 음식도 중국산 재료가 많다. 밥 짓는 쌀과 강냉이, 된장국의 소금.조미료가 중국산이다. 식사 후 마시는 차와 귤도 그렇다. 내의와 양말.구두도 중국산이다. 양복은 중국산 원단을 북한에서 가공한 것이다.
A씨가 사무실에서 쓰는 흰색 용지와 볼펜도 중국제다. 북한산 용지는 거칠고 어두워 잘 안 쓴다. 골초인 그는 독한 북한산보다 중국산 담배를 즐겨 피운다. A씨의 부인 B씨도 마찬가지. 옷과 신발은 물론 스킨로션.분.립스틱 같은 화장품 모두가 중국제다. 집에는 중국산 텔레비전이 있다. 부부는 중국산 솜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든다.

  중국발 '황화(黃化)' 바람은 평양 상점들에서 더욱 거세다.
J씨는 "시내 백화점과 국영 상점의 상품 대부분이 중국제"라고 말한다. 중고 자동차, 일부 가전 제품이 일본과 미국.동남아에서 수입되지만 '새발의 피'다. 북한 자체 생산품은 농산물과 일부 생필품 정도다. 훈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H씨는 "주로 질이 낮은 저가품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한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국경지역의 밀무역을 통해 들어가는 중국 상품도 엄청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탈북자 16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도 이 같은 증언을 뒷받침한다. 종합시장 내 중국 상품 유통 정도에 대해 다수 응답자가 "식료품.공산품의 80~90%가 중국산"이라고 답했다. 국영상점(수매상점)의 중국산 비율도 "90% 혹은 95%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다수였다.

  ◆ 국경도시는 '생명줄'=북한의 '조선 김일성화 김정일화 위원회'는 최근 중국에서 100만 달러어치 내복 구입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단둥의 조선족 사업가 P씨는 위원회 무역일꾼을 통해 이 말을 듣고 놀랐다. 북한 무역일꾼이 단일 품목을 이처럼 많이 사가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이다. 무역일꾼들은 중국에서 '싼 물건'을 조사한 뒤 견본을 들고 돌아갔다.  

선양의 우아이(五愛) 시장은 최근 급부상하는 소비재 시장이다. 품목이 다양하고 값이 싸 북한으로 들어가는 생필품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서 거래된다. 대부분 물건은 무게로 달아 판다. 대북 무역상들은 신발이나 운동복.점퍼 등을 한꺼번에 몇 t씩 사가기도 한다. 

중국 상품의 가장 큰 북한 유입 통로는 단둥이다. 단둥 세관은 새벽부터 물품을 통관하려는 상인과 차량들로 북적댄다. 철도.도로 겸용으로 단선인 다리를 일방 통행식으로 하루 세 번 개방하기 때문에 자리 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세관 앞 얼마루(二馬路)의 도로 양편으론 중국어와 한글 겸용 간판들이 즐비하다. 대부분 북한과 거래하는 무역회사들이다. 어림잡아 100개는 훌쩍 넘어 보인다. 현지 업자는 "중국인이나 조선족.화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지만 내각 소속 북한 무역 대표부도 20여 개나 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는 몇 년 새 팽창한 대북 교역 덕에 월 1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잘나가는 회사도 많다. 단둥에서 농산물 임가공 사업을 하는 한국인 G씨(45)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의 80% 정도가 단둥을 거친다"며 "단둥은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했다. 나머지를 옌지(延吉).창바이(長白).투먼(圖們) 등의 중국 국경도시들이 담당한다. 대북 수출품 목록은 다양하다. 미국이 전략물자로 지정해 북한 반입을 금지시킨 컴퓨터도 공공연히 들어간다. 

◆ 밀수도 성행=단둥 주변의 압록강에 밤이 깊어지면 칠흙같은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배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밀수에 나선 북한과 중국의 해상무역선들이다. 공식 무역을 하는 낮에 강을 오가며 밀거래 약속을 한 뒤 밤에 만나는 것이다. 압록강 수역은 북한이나 중국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대방 땅에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 북한쪽에서 농ㆍ수산물, 광물을 건네고 중국쪽에서 담배ㆍ술ㆍ조미료 등 생필품을 건넨다. 빠르게 물건을 교환한 이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정상무역은 북ㆍ중 국경 14개 해관(세관)을 통해 이뤄지지만 나머지 접경지역에선 밀무역이 성행한다.  

양강도 혜산과 마주한 중국 국경 도시 창바이. 어둠이 짙어지면 압록강 기슭 양편으로 인기척이 나타난다. 낮에 강변에서 빨래를 하거나 물을 긷는 것처럼 위장해 거래 시간과 암호를 정해 놓은 밀수꾼들이다. 강폭은 불과 10~15m. 성냥불 빛으로 신호가 오가는가 싶더니 그물을 받친 대형 고무 튜브가 중국쪽으로 날아온다. 안에는 비닐봉투에 싼 북한산 잣이 들어있다. 뒤이어 중국산 담배 박스를 채운 튜브가 북한쪽으로 날아간다. 조선족 J씨가 묘사하는 밀수현장이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물건을 몸안에 숨겨 들여가기도 한다. J씨는 “중국 창바이로 나온 한 북한주민이 미원 50봉지를 한꺼번에 몸에 숨겨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수되는 생필품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영문자료] 美국무부(리버럴 장악) 용인 하에 이뤄지는 UN 대북지원

U.N. Plans More Cash for North Korea's Dictatorial Regime
By George Russell, Published June 02, 2010-FOXNews.com

 
Even as the United States tries to ratchet up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its March 26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the United Nations is preparing to spend more than $170 million on new programs in the xenophobic communist state. More surprisingly, it is doing so with the knowledge and cooperation of the U.S. State Department. 

The U.N. aid programs cover everything from health care, like anti-malaria campaigns and tuberculosis vaccinations, to agriculture projects, sanitation and water supply improvements, educational programs and and statistics-gathering to help in delivering "knowledge management products and information services." 

According to documents obtained by Fox News, the programs include English-language lessons for North Korean bureaucrats, in order to help increase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that fell to anemic levels more than a decade ago, and millions more for "advocacy." All are being planned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of Kim Jong-Il. 

Many of the spending plans are well known to the Obama Administration, which recently featured a job search posting on a State Department website for one U.N. agency position, which would monitor some of the health-related program spending from the North Korean capital of Pyongyang. 

After Fox News asked questions about the employment notice, it disappeared into an archive. State Department spokesmen did not reply to the questions before this article was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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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ng the programs either under way or in the advanced planning stages:

  • An $11.5 million, two-year anti-malaria program to be carried out by UNICEF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other U.N. agency,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 has been hired to monitor the program. According to UNICEF spokesman Christopher de Bono, "pre-implementation work" — including procurement of supplies — started shortly after a funding agreement was signed in February. According to another source, about $7.9 million has already been disbursed for that effort.

  • a two-year anti-TB program that could cost up to $22.6 million that also would be carried out by UNICEF and WHO. The agreement covering the program is still being negotiated. Most of the money involved would go to TB diagnosis and treatment, including drugs. 

The two anti-disease programs have renewal options for three additional years that could bring the total spending on them to $88 million.

  • A $13.9 million plan by UNICEF to improve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especially in rural areas.

 • A $12.2 million education program run by UNICEF that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nationally." It will, among other things, help develop national standards for "child-friendly primary schools," and "new approaches in teacher training and instructional methodologies." The methods UNICEF is sponsoring "can be expanded to broader areas by the government and other partners."

  UNICEF also reports that a revision of North Korea's primary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has already been carried out as a pilot project in 28 North Korean schools.

 • A $13 million agriculture pilot project under the aegis of the U.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o provide diverse food sources for North Korea's government-run agriculture cooperatives, and another $4.6 million to bolster North Korea's "food and agriculture information system," in the interest of enhanced "food security," starting next year.

  • A $7.7 million program to bolster energy production and electrical transmission with assistance from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UNEP) and the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also starting in 2011.

  • A $4.6 million UNIDO program to "support enterprises engaged in export trade," among other things, which would involve teaching "business English," establishing "networks of knowledge workers," as well as creating unspecified "knowledge management products and information services" to spee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 A $2.9 million project for "improved national capacities in disaster management," involving the World Food Program, UNEP and FAO.

• A $9.7 million program by the U.N. Population Fund (UNFPA), largely in support of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mo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gencies intimately involved with the welter of programs are the ministries of finance, foreign trade, education and agriculture, and the State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Many of the projects in the works are outlined in documents that are being presented to the governing Executive boards of various U.N. agencies as part of a five-year United Nations Strategic Framework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U.N. and Kim, starting in 2011.

 The UNICEF plans, for example, are contained in a "draft country program" for North Korea that was presented at a four-day UNICEF Executive Board meeting in New York that started on Tuesday, June 1. The U.S. is a member of the board.

 Click here for the UNICEF program.

 The issue of aid and assistance to North Korea has been one of the most toxic topics of the past decade. It reached a peak of concern in 2006, as the erratic and aggressive Kim regime announced a successful nuclear weapons test. The U.N. Security Council voted limited arms sanctions following the announcement, but they had little apparent effect on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or its bellicose rhetoric. 

In May 2009, the country set off another nuclear blast. It also has fired missiles in the direction of Japan, expelled U.N. nuclear inspectors and threatened to turn neighboring South Korea into a "sea of fire." The overt U.N. response was to tighten sanctions on weapons sales and impose a financial squeeze on the money pipeline to support the regime's programs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it clearly did not halt plans to provide aid to North Korea.

  Then, on March 26, the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was sunk in South Korean waters, killing 46 seamen. An investigation declared the cause of the sinking was a North Korean torpedo. The North Korean regime has loudly denied responsibility, while putting its armed forces on a war footing.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declared the North Korea aggression to be "an unacceptable provocation," and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responsibility and a duty to respond." She subsequently spent five days in China, North Korea's main protector, trying to get the reluctant government there to agree to increased sanctions—at the same time her State Department had been listing a job in Pyongyang.

As it became clear that the Kim regime was focused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U.N.'s anti-poverty arm,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closed its North Korean office for two years in a scandal related to its management of aid programs in the country. Other U.N. agencies, however, remained active. 

In 2008, a so-called "External Independent Investigative Review Panel" revealed that UNDP had handed over millions in hard currency to the Kim regime, along with "dual use" equipment specifically banned under the U.N.'s own 2006 sanctions. The report also said, among other things, that UNDP had installed North Korean government employees in sensitive core staff posts, including those helping to pay for and oversee development projects, and that the Kim regime had picked the staffers.

  UNDP got permission last year from its governing executive board to reopen the office under a revised deal with the Kim regime. (The U.S. is also a member of the UNDP Executive Board.) According to a UNDP spokesman, the office currently has six non-Korean staffers and 15 North Korean staffers in-country.

  According to the same spokesman, UNDP will be "reactivating and updating" six projects that were under way before the office shutdown. "Once these updates are appraised and approved," the spokesman said, "work will begin anew." He added, however, that North Korea "will not be on the agenda" when the UNDP Executive Board starts a two-week meeting on June 21 in Geneva.

  Fox News has obtained a copy of a UNDP "draft country program" for North Korea, covering the years 2011 to 2015, which was intended to appear on the provisional agenda of the June Executive Board meeting. The document is dated April 14 — little more than two weeks before the North Korean attack on the Cheonan.

  The ten-page document sketches out six project areas for North Korea under such rubrics as rural development, economic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with UNDP operating as an umbrella organization for a variety of other U.N. agencies. The programs were, it says, "prepar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e for UNDP of [Nor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tal cost of the programs: about $42.9 million. 

Click here for the UNDP program.

  That price tag does not include the reproductive rights program, which carries on UNFPA's previous work in the country, and is aimed at help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se population data for national planning, set national standards for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upgrading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including neonatal care. (North Korea's infant mortality rate has risen alarmingly since 1993, from 13.1 deaths per thousand, to 19.3 deaths per thousand in 2008, according to UNFPA.)

  Click here for the UNFPA document.

 Nor does the UNDP tally include the anti-malaria and anti-TB programs, which could initially be worth $34.1 million over two years. Those programs, while administered by UNICEF and WHO, are financed by a non-U.N. institution,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FATM). The anti-disease programs could be extended for three additional years after a Global Fund review. 

The Global Fund, which is financed in part by Microsoft founder Bill Gates and his wife Melinda, claims to have much tougher standards for oversight and management of its grant activities than other humanitarian agencies—and in 2004, cancelled previous anti-malaria and TB funding grants to North Korea, when the regime refused to allow a monitor for the program to live in-country.

  Click here for the Global Fund letter announcing the cancellation. 

This time, according to Global Fund communications director Jon Liden, North Korea has capitulated on that issue, leading to the hiring of a UNOPS team as the project monitor. The Kim regime also has agreed to open project documents for inspection, provide greater ease of access by international U.N. staff to clinic sites, and give UNICEF and WHO "greater influence" in hiring local staf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nominate three persons for each role; UNICEF and WHO can reject them until new nominations produce a suitable choice.

  The Global Fund also is applying what it calls an "additional safeguards policy" to its North Korea grants, which include a ban on payments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dvance of any expenses it incurs, and quarterly reports on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According to the Fund's Liden, the Swiss-based organization can cut off money for the projects "on hours' notice."

  "We do not shy away from tackling such problems expediently and make all our funding decisions public, including announcing any grant suspension and termination," Liden told Fox News in an e-mail. "We have found that such transparency has been helpful both in maintaining donor trust and as a deterrence to grantees who might contemplate any misuse of funds."

  On the ground, however, the anti-disease programs will be run not by the Global Fund but by UNICEF and WHO — and often carried out by North Korean citizens who live in one of the world's most totalitarian countries. According to UNICEF's de Bono, eight additional non-Korean staffers from the two agencies will be carrying out the programs, with 19 staffers from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health overseeing the Kim government's role.

  When queried by Fox News about its role in the program, WHO referred questions to UNICEF and the Global Fund. A WHO spokesperson said only that "WHO has a global mandate to fight communicable diseases, such as tuberculosis and malaria, and it is in both the interests of [North Korea] and its neighbors that we continue to do whatever we can to fulfill this mandate. "It is not in any country's interest to have pockets of uncontrolled malaria or TB in circulation."

 The spokesperson added that "WHO's role is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and to the principal recipient" of funding, a reference to UNICEF. A UNICEF spokesman told Fox News that the WHO role included training local health workers to administer the anti-diease program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anti-malarial program will be carried out in seven of North Korea's ten provinces, and, as with the TB program (focused on nine provinces), the U.N. contributions "are being mainstreamed with the Government's existing programs," according to UNICEF spokesman de Bono. Meaning: medicines, and diagnostic help, and other forms of relief "will be by the government service providers there, with UNICEF and WHO monitoring.

  According to de Bono, UNICEF does not pay its 15 national staff directly — plus five more added for the malaria and TB programs — but instead pays the government, which in turn pays the national staffers. Meaning: the national staffers are still direct North Korean government employees. This form of payment is one of the issues that drew criticism of UNDP during its hard-currency scandals in North Korea; UNDP no longer pays the Kim government directl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s ruthless in its methods, unpredictable in its tactics — and the cause of much if not most of North Korea's horrifying mixture of poverty, starvation and morbidly declining health. That fact is nowhere noted in any of the U.N. proposals for new programs in North Korea, which were prepared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itself.

  If anything, the Kim regime's behavior is sometimes described in sympathetic and understanding terms. The country's painful economic plight since the 1990s — when Soviet communism collapsed — is usually ascribed to a series of floods and other natural catastrophes — and even, in the UNDP draft country program, to the unique local effects of global warming.

  The UNDP country program document also discusses a December 2009 currency reform "aimed at curbing inflation [which] together with several related measures, produced unintended results." Other observers have cited the currency reform as part of an attempt by the Kim government to crack down on a brief moment of economic relaxation, where some North Korean farmers were allowed to grow and sell small amounts of produce, and thus earn private incomes.

  The rol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its country's disastrous humanitarian plight is referred to only delicately in such documents as a WHO medium-term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for North Korea, covering the health agency's objectives from 2009 to 2013.

  There, WHO notes that in North Korea, "the extent of the health sector's efforts has been constrained by lack of evidence-based planning, which may have affected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many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practices."

  The WHO document also reproduces the North Korean Health Ministry's claim that "almost the entire population is able to access essential medicines from any point within a radius of 5 kilometers from their homes." Then it adds that "recent estimates suggest that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total need for essential medicines is being met," and only 40 of 260 registered "essential" drugs are available at the local level.

  More dramatically, it adds that "70% of essential medicines for clinics and hospitals located outside the capital of Pyongyang are being provi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articularly UNICEF and the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 other words, the role of the U.N. agencies in North Korea have become central to the North Korean regime's ability to deliver the trickle of life-sustaining goods that preserve the population's thread-bare existence.

  Click here for the WHO strategy document.

  The trickle is about to be increased substantially.

  UPDATE: Shortly after this story was published, the State Department confirmed that it had “joined consensus” as a member of the Global Fund board to approve funding for the malaria and TB programs in North Korea. A State Department spokesperson added that the U.S. government provides 28 per cent of all the money received by the Global Fund.

  “The Global Fund is the right mechanism to safeguard the lives of those suffering in North Korea,” asserted Mark Dybul, former U.S. AIDS Ambassador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and a U.S. representative on the Global Fund board until last year.

  George Russell is executive editor of Fox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