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어민피해? 야 주장 결국 '허풍'으로

야당의 ‘4대강 어민피해’ 주장이 1년만에 허풍으로 드러났다.

지난 국감 기간 많은 매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뉴스 중 특이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이 4대강사업으로 지난 1년동안 어업분쟁이 단 한건도 안 생겼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었다.

어업분쟁과 4대강 사업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거의 모든 매체가 입을 다물었을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국감에서 민주당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의원 등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천바닥을 파는 준설사업은 담수어의 산란장과 서식장소를 파괴하고 발파 등 원인으로 인한 소음은 소리에 민감한 어류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어류의 폐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피해도 자그마치 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통계청의 2005년 어업총조사 결과를 인용,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연간 3000억원의 어획량을 거두고 있는 내수면어업인들이 최소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되지만 4대강 추진본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8개 보의 건설, 5.7억톤의 대규모 준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10~2011년 2년간 내수면어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어민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섬뜩한 예측을 해놨다.

그로부터 1년 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올해 이정선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내수면 어업피해로 발생한 환경분쟁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같은 기관 감사에서 이 의원이 소개하며 야당의원들의 부분별한 4대강 비판을 꼬집은 것이다.

준설로 놀라 물고기 도망?  1년만에 드러난 허구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쟁 사전예방 T/F팀을 구성하고, 인근 건설업체 대상으로 환경분쟁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해온 결과 야당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4대강 사업이 국민들에게 안좋은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이 작년 어민들의 피해가능성을 들어 4대강사업을 공격한 근거는 흙탕물 등 사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파괴 논리다.

그런데 야당의원 환경파괴 어민피해를 빌미로 4대강을 공격한 것이 엉터리로 드러났으니, 그동안 4대강이라면 거품을 물고 반대하던 여러 매체에서 외면했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동안 반대단체나 야당은  4대강 사업으로 물고기가 놀라거나 산란장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이정선 의원의 주장으로 볼때  1년만에 근거없는 주장으로 드러난 셈이다.

또 산란장 외에 흙탕물로 물고기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지난 1년간 거의 허구로 확인됐다. 특히 발파는 임시 물막이 안 보 기초공사 등 불가피한 공정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니, 물고기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영산강 승촌보 공사 현장관계자는 “승촌보가 위치한 곳 지반의 암반이 강해 부분적으로 소규모 폭약을 사용하지만 수중물고기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물 없는 것보다 흙탕물이라도 있는게....

흙탕물이라도 있는 게 물이 있는게 생태계에 좋을까, 적더라도 맑은 물이 좋을까?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물이 없는 게 하천엔 독”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천에서 최소한의 하천유지용수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기에 연간강우량의 3분의2가 내리고, 나머지 기간엔 하천물이 말라버리는 국가에선 하천유지수량이 생태계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4대강 반대측에서 갖가지 복잡한 수치를 들이대며 현혹시키듯 4대강 오염론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준설하고 보를 막아 수량이 늘어나면 그 자체로 생태계가 좋아진다는 직간접 자료들이 많다.

전문가 “생태계 위한 ‘환경유량’ 유지하라” 한목소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최지용 장수환 연구원이 발표한 ‘환경용수의 배분과 공급을 위한 연구’의  한 구절을 보자.

“불과 수십 년 동안의 인간위주의 물이용은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 및 작용을 붕괴시켜 왔다 자연수계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량과 질은 어류 및 기타 수생생물의 서식지에 큰 영향을 준다.
미국 서부지역의 경우, 강 및 습지와 같은 수생 서식지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많은 물의 확보를 목표로 19건의 물 관련 거래가 형성되었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목적(생태계보호)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실천을 하고 있다. 생태에 바탕을 둔 정확한 수요량을 산정하고, 공급하기 위해 (인간을 위한) 취수제한, 하천수량유지, 물고기 이동로, 조류서식지 보호를 위한 보조댐 건설 등이 필요하다.”

환경을 위해서 하천에 꼭 흘러야할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진국들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준설이나 보 건설로 일시적인 교란이 생기더라도,  하천에 일정하게 물이 흐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또 하천의 유지용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중앙아시아 아랄해를 예로 들었다. 한때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내륙호수가 관개농업을 위해 유로 변경을 자주 해서, 그 부피가 3분의2가 줄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24종의 토착어종 중 20종이 사라졌고, 1950년대 4만톤에 달하던 어획량이 0로 떨어졌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만큼 하천이나 호수의 유지 수량이 얼마나 중요한 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가뭄 홍수엔 어업 생산성도 감소”

또 다른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2010년 4월 열린 ‘해양생태계와 기후변화 워크숍’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김도훈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부야 사회경제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 연구원은 자료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수산업 등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는데 “가뭄과 홍수가 들면 생산물적자산과 주택피해는 물론 강수량이 변화하면 어업과 양식업 활동기회가 감소돼 생산성과 소득이 감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