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승계 틈타 붕괴시켜야" 美전문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그의 셋째 아들 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틈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 북한인권 부특사를 지낸 크리스천 휘튼은 27일 '평양에 정치전(戰)을 펼칠 때가 됐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권력승계 후 북한 정권이 취약할 것이라면서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은 불안정한 평양 정권에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휘튼은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후 14년간 지도자 준비를 했지만, 정은의 경우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권력 기반이 탄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결국 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외교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휘튼은 권력승계로 북한 정권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새 지도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정권 붕괴를 노려야 한다며 "북한 주민이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돕는 정치 전쟁"을 제안했다.

아울러 평양의 엘리트 계층에 그들의 지배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전략도 있다면서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통일세'를 거론해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석했다.

휘튼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정권 붕괴시 대응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고 "그들(북한 지배층)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휘튼은 또한 북한 주민과 군 당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군대의 사기를 꺾어야 한다면서 한.미.일 3국은 최근 서해 대잠훈련과 같은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군사훈련은 북한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북한의 행동으로 중국의 지역 목표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휘튼은 거듭 북한의 새 지도자와 핵 협상에 기대를 걸고 이들은 실망할 것이라며 "한.미.일은 새로운 전략을 채택, 북한 문제를 일소할 특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휘튼은 대북 제재 유지를 주장하고 천안함 사태 후 한국과 미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북 강경 발언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