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만 먼저 공사? 다른 강 피해땐 누가 책임...

최근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 4대강 특위에서 4대강 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특위 위원인 한 교수는 폭파하여 처리하면 10일이면 충분하다고까지 했다.
이렇듯 일각에서는 아직도 “6.2지방선거로 민의가 확인됐다”며 “공사를 전면중단하라”거나 “사업내용을 수정하라”는 주장을 아직도 앵무새처럼 입에 단다. 7월 1일 새 지자체장의 취임을 앞두고 있다. 4대강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4대강추진본부 홍형표 기획국장으로부터 앞으로의 4대강 사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4대강은 지방선거 결과로 따라 표류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차질 없이 진행돼 다행이다.

본래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이 없다. 더욱이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므로 선거결과를 4대강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라는 민심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등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생태복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 예산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임 지자체장들의 4대강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한다면?
 지방선거 때 출마했던 지자체 후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각기 찬반 의사 표명을 한 바 있다. 현재 광역지자체장들이 표명한 입장을 볼 때 경기,경북,대구,부산,울산,전남지사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남,충남,충북지사만 사업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초지자체 당선자들의 선거공약 사항을 볼 때도 전체 78개 시,군,구(4대강살리기사업 포함 시,군,구) 중 찬성입장은 17곳, 반대 입장은 6곳, 공약없는 지역이 55곳이었다.

-4대강 반대세력은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은 실제로 어떤가. 전체 국민, 4대강유역 주민 별도로 여론조사 한 결과가 있는지?

정부차원에서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대부분 사업을 환영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대구경북 지역언론 중 매일신문이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엔 찬성 51.6%, 반대 36.4%로 나타났다. 매우반대는 11.4%였을 뿐이다. 4대강 사업 중 낙동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일부에서 4대강 주변 주민이 찬성하는 것은 땅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폄하한다

 4대강 사업을 부동산 투기와 연계하여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루머라고 할 수 있다. 한강유역은 홍수대책이 절박하다. 주민들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수준높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선거 이후 4대강 사업에서 달라진 부분은 있는지?
 4대강 사업은 지자체 건의사업을 토대로 국회의 예산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 지역에서 적극 환영하는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은 다르다. 행정의 계속성 면에서나 단체장의 권한 한계 등을 볼 때도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국책사업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 한 곳을 먼저하고 나머지는 2차 계획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가능한 일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을 살리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강은 없다.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수해나 가뭄이 생겼을 때 만약 선택되지 못한 강에서 피해를 보면 더욱 큰 문제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섬진강, 4대강의 주요 지천의 정비를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취지이다.

-일부에서 지류먼저, 본류는 나중에 하자는 주장을 한다.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는가?

4대강 본류는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홍수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낙동강의 경우,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 남한강의 경우, 2006년 태풍 웨이니어로 여주지역이 범람 직전까지 갔었다. 4대강의 항구적인 홍수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전환하는 신개념 사업이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투자하여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또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하천,소하천 등 지류, 지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소하천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치수사업비 72%는 지방하천에 투입했다.
-현재의 공사를 너무 서둔다고 한다. 정말 속도조절이 필요한 건 아닌가?
 최근 일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신중론 또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평균 수조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더 많은 복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집중투자를 통해 최대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홍수피해액은 1.5조원, 복구비는 2.5조원이었다.

그 피해액 전액은 아니어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치수사업인데 시간을 끌면 국민불편도 길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도 증가된다. 오히려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SOC 사업들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해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이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서두는 게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3차례(99, 03, 07) 종합적인 수해방지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예산 사정상 투자를 못해 수해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당시 추정 사업비는 99년 24조, 03년 43조, 07년 87조원이었다.

-4대강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하천공사 대행,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인가는 광역단체장이, 골재적치장 허가, 보상관련 업무는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도지사가 불허하면 안 되는지? 허가 없이 지주가 성토작업을 할 수 있는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cm 높이까지는 토지소유주가 허가 없이도 농경지를 성토를 할 수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나 사업 승인권은 광역시,도에서 가지고 있다. 농경지리모델링은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가 해소되고 농경지 가치가 상승되는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므로 지자체장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금도 현장에선 자기 농지에도 준설토를 달라고 하는 민원이 폭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시,도지사가 있다면,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농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홍수시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주변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는 것이다. 성토 후 경지정리를 통하여 우량한 농경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하고, 논, 밭 또는 논밭겸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기계화 영농도 가능하게 돼 영농환경을 대폭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리모델링 대상농지 대부분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곳으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낙동강의 준설추정량은 얼마이며, 현재 적치장 확보 못한 곳이 있는지?

경남도는 김두관 도지사가 반대하는 입장이나, 현재 준설토 처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적치장도 골재가 정상적으로 반출되고 있다. 낙동강 추정 준설량은 약 4억㎥이며,  준설토는 현장활용, 공공사업 지원, 골재 현장매각, 골재 적치장 적치, 농경지리모델링에 사용될 계획이다.

-단체장이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안 해준다면?

 준설토 중 모래는 기초자치단체가 판매, 관리하고, 수익금 100억원 이하는 전액 지자체가 갖고, 100억원 이상은 국가50%, 지자체 50%씩 나눠 갖는다.
적치장 확보 주체인 道가 시,군을 재정적으로 압박하거나 시,군이 농지,산지전용 등 허가를 지연할 수 있기는 하다. 골재판매 수익은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지자체장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적치장 75개소 중 65개소 인,허가 완료, 10개소 협의 진행중이다.
지자체가 적치장 확보를 지연할 경우 ‘현장유용’, ‘공공사업 유용’, ‘현장매각’ 등의 방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4대강 사업에서 지자체가 끝내 방해하면 적치장 이외에 영향 받은 부분은?

 4대강 사업은 국가사업이므로 당초 국가에서 일관되게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가 강력히 사업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사업을 지자체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 것이다.
골재적치장을 통한 골재판매수익은 지자체에 귀속되고 지자체가 대행중인 하천공사도 지역 제한입찰을 통해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등 지역에 득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업이 방해받고 중단된다면 1차적인 피해는 지역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수혜자가 지역주민이고 지자체 건의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 협조할 것으로 본다. 만일 지자체가 사업을 거부할 경우 국가(지방국토관리청)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일부 위탁사업 등을 철수, 반납하겠다고 말한다. 해당 사업은 어디이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가?

아직까지는 야권 당선자 측에서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한 적은 없다. 참고로 경상남도의 위탁사업은 13곳에 7695억원, 충청남도의 위탁사업은 3곳에 2907억 원이며, 충청북도는 5곳에 1920억원, 광주광역시는 1곳에 849억 원이다.
지자체가 이들 사업을 거부할 경우 국가(지방국토관리청)가 발주권을 환수해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현재 4대강 유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찬반 비율은?
정부차원에서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여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에서 기초지자체장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66명의 당선자 중 70%이상이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체 66명중 46명 찬성(70%), 13명 반대(20%), 7명 입장유보였다. 낙동강은 29명중 1명 반대. 한강은 12명 중 2명 반대, 금강은 14명 중 7명 반대, 영산강은 10명 중 3명이 반대였다. 찬성이 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