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를 폭파? 주민 꿈도 폭파할건가!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사업의 전면 수정과 보 철거를 요구했다.

김 당선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4대강 환경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 검토결과 보 건설과 준설, 농업용저수지와 자전거도로, 댐과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4대강특위는 또 경남지역 4대강사업을 10개 사업으로 나눈 뒤, 보는 완전폐기, 보 교각은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준설도 골재공급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재 진행중인 4대강사업을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구분하고, 좋은 사업은 확대하여 주진하고 나쁜 사업은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4대강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경남도민 전체에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 철거와 관련, 특위 위원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건설중인 보를 폭파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박창근 교수의 설명은  현재 건설 중인 보를 폭파한 뒤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7~10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날 특위의 발표에 대해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현재 인수위원회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김두관 지사가 행정 행위를 시작하게 되면 경남도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붕 국토해양부 대변인은 “김해시장도 김해 매리지구 수해 위험지역 주민들이 사업구역으로 수용해달라고 하는 절박한 바람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광역단체장도 무엇이 주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4대강 반대론자 측이 내놓은 내용 중에 철거방법으로 과격한 ‘폭파론’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폭파론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가깝다.

국토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 등 구조물 건설에 들어간 콘크리트는 200만㎥중 113만㎥다. 지반이 약한 하천에서 트럭 적재량을 70%정도밖에 싣지 못하는 것을 감안, 15톤 트럭에 10㎥씩 수송하여 반출한다 해도 100만㎥를 수송하려면 10만대 이상의 트럭이 필요하다. 또한 시멘트폐기물 처리장소를 찾기는 준설토 적치장 찾기보다 어렵다. 설사 국민 절대다수가 철거를 원해 폭파 철거를 선택한다하더라도 이를 7~10일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억지인 것이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반대하는 측에서 하는 주장이긴 하나 폭파철거론, 일부 공사 중단론은 너무 무책임하다. 4대강 사업 뒤엔 국가와 기업이 맺은 계약도 있고, 지자체와 농민, 국가와 지자체, 기업과 개인 등 복잡한 계약관계가 있다”며 “행정행위, 국책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산강 주변 주민으로 영산강뱃길연구소장인 김창원 씨는 “상식적으로 보가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강에도 보가 있지만 수질오염 됐다는 소리가 없다. 시뮬레이션 과정을 보고 오히려 준설하고 보를 설치했을 때 수질이나, 홍수 피해가 적다는 걸 알았다”고 말하며 “낙동강이든 영산강이든 물부족 해결, 치수에 기대가 큰 시설을 혈세를 들여 만드는 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날린다’ '폭파'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어이없어 했다.

한편 김두관 당선자 측 관계자는 얼마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한 적은 없다. 언론이 너무 앞서나가 무조건 반대로 보인 면이 있다. 운하가 아니고 일부 부작용 대책을 세우면 치수, 이수 측면에선 동의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인수위 특위가 밝힌 ‘낙동강 경남도 구간’에  대한 입장은 김두관 당선자 측이 아니라, 인수위원회의 환경특위의 입장이다. 이것이 김두관 지사의 4대강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이나, 행정 방침으로 될 지는 미지수다. 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당선자에게 제안하겠다는 발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광역단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의 경우 거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셈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김두관 당선자를 포함하여 일부 반대하는 단체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정황을 보면 주민들이 4대강 사업을 지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정부 모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