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지금은 4대강 방해하지만...

“국가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중단없다.”

지방 선거후 야당 자치단체장 당선자가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킨다고 엄포를 놓는 가운데,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가 ‘중단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한강), 안희정 당선자(금강)와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낙동강)가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두관 당선자도 지자체의 준설토 적치장 허가권, 농경지리모델링 허가권 등을 이용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추진본부는 근본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가 계획입안권을 갖고 국고비용부담으로 공사의 발주처로 기능을 하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다.

현재 지방정부는 조력자로서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지방하천 정비 등 일부 발주권을 위임받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준설토 적치사업 시행 인가권을, 광역자치단체는 농경지 리모델링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적치한 골재를 판매한 수익금도 지자체가 갖게 된다. 게다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대개의 농민이 원하고 있어 지자체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추진본부는 분석하고 있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그래도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4대강 공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준설토를 국유지에 적치하고, 현장판매하거나 제방공사에도 사용할 것”이라며 “생태하천자체공사에 활용하고, LH공사, 지방공사 등을 통해 다른 공공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한 공사는 안동의 구담습지, 구담보 등 소규모 보와 소규모 하천공사 등이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신임 지자체장이 위임사업을 거부할 경우 이들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회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행정적, 법적, 경제적 책임은 원인행위자인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법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국가하천사업으로 광역단체장이 직접 중단할 수는 없다. 준설토 처리를 끝내 거부하고 중앙정부에서 대체적치장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지면 준설공사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뒤따라 그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도 적지않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장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틀이나 일정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붕 국토해양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사업이다. 하천살리기의 취지도 취지지만, 성토작업을 더 해달라는 농민들의 구체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사업비 30%도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경제가 순환된다”며 “아무리 지자체장이라도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한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4대강은 정치투쟁이지만 영산강은 지역현안"이라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지사는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이나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북 지사 등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타 지역 단체장과의 연대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강은 모르겠지만 영산강은 살려야 된다"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특히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협의는 하겠지만 연대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말하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4대강 반대와 분리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김관용 경북지사는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딱 맞는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범일 대구시장도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낙동강 수계의 홍수피해와 물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4대강 사업 중 부산권 낙동강 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친수공간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한강 정비사업에 대해 “지금 중단하면 우기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며 ‘필요한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순차 사업론과 관련 4대강 추진본부 김희국 본부장은 강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천정비가 30년 숙원사업이라며 “영산강만 하면 낙동강 유역에서, 낙동강을 먼저하면 영산강쪽에서 불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제해치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국회에서 결정한 예산에 따라 진행하는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중단’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