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필 본부장, 이준구 교수에 공개토론 제안

“잘못된 사실 바탕으로 양심까지 내건 이준구 교수, 1대1 공개토론 해보자”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이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4대강 반대 글에 대해 반박하며 1대1토론을 제안했다.
심 본부장은 반박분에서 “이준구 교수가 올린 글은 지금까지 나온 4대강 반대 글을 단순히 편집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운하반대론자들의 논리만 학습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심명필 본부장의 반박문 전문이다.

“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양심까지 내 건 이준구 교수,
  편협된 주장에 안타까움...1대1 공개토론 해보자”
-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4대강 반대 글’에 대해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심명필

지난 5월30일 이준구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30여 년 수자원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어 한 마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의 글은 이제껏 나온 4대강에 반대하는 글들을 단순히 편집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용된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운하 반대론자들의 반대논리만을 학습했을 뿐 사업 목적이나 세부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진지하게 검토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 교수의 말대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주장하는 것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공개적인 의견 표출에는 조건이 있다. 반드시 사실과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라면 검증된 사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고, 사회적 영향을 감안해서 거듭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에서 하천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 몸의 핏줄과 같다. 우리의 강은 여름에는 넘치고 갈수기에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하천을 쳐다만 보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물 부족과 수질오염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미래의 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인 대책, 기존과  다른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뭄대비, 홍수예방, 수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종합적 프로젝트이다. 더욱이 하천환경과 생태를 복원하며, 강을 중심으로 한 문화와 역사를 되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녹색성장 사업이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지역과 정파를 넘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이 교수는 그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사업을 아무런 준비도 없는 졸속사업이라 주장하지만, 정부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오염부하량 삭감계획과 비점오염 저감대책 등 국가 하천계획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예를 들면,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이전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12대강을 대상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우선 순위에 밀려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 교수는 또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엄청난 수질정화능력을 가지고 있어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도 물이 맑게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즉 강을 그대로 두어도 물이 맑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근본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하천수량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하천생태 복원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저감기술과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하천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은 생명인데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이 메마르면 그로 인해 서식동식물들이 훨씬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지만, 총사업비 22조원은 4대강의 홍수피해로 인한 연평균 복구비(2.4조원)의 10배도 되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치수사업만으로도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다른 효과인 이수, 친수, 수질 및 환경개선 효과를 포함하면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더욱 커진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사이언스지 기사에서 미국 버클리대학의 컨돌프 교수가 4대강사업은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외국 전문가가 말했으니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도저히 지식인의 양식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외국의 전문가가 말하면 틀린 것도 무조건 맞다고 믿어야 한다는 뜻인가? 한국의 강을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 교수가 국내 수자원과 강의 실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한국의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인가?
  이 밖에도 이 교수가 제기한 쟁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고 반박하고 싶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이 교수의 주장과 생각이 매우 편협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전문적인 이해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이 교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1대 1 공개토론을 가지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