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계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3일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 무엇이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세종시 원안추진론자들은 “원안 추진만이 대안”이라며 원안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세종시와 별개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까지도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발제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중앙부처 이동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행정도시 원안 추진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최근 정부가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도시로 하는 것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지난 35년 동안 30조원을 투입한 대전 대덕특구에서 보듯 과학도시는 행정도시보다 성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학도시로의 전환은 더욱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한 총체적 비판도 이어갔다. 육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벌써 첫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나 왜,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긍정적 내지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오락가락 추진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이 당초의 취지와 의지는 퇴색하고 오히려 해당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대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이 국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도 “대덕 지역을 연구도시로 성장시키는데 20년 이상이 걸렸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자는 데에 대해 충남 지역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세종시 원안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영국의 환경청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을 예로 제시하며 “행정부처가 수도 이외에 있는 경우는 의외로 많이 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각 부처가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의회가 정한 법률과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가 모든 부처를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행정부처가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수정론자들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도시 건설보다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래 세종시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 중 일부를 충청도에 줘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주도로 기업이나 대학 등을 유치하게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주도로 하다보면 선거 때마다 더 줘야 하니, 덜 줘야 하니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신 교수는 “행정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여 수도권인구가 얼마나 연기·공주지역으로 이동해갈 것인지 등의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국가 예산을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국가 재원을 때려 넣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유감이다. 지역 사정에 맞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