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은 국정개혁 제1순위

국방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계열사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방주식회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는 이념대결의 몰락으로 동서냉전체제가 붕괴 되어 신 국제질서가 형성 되어가고 있는 인류사적 전환기임에 틀림없다.
동족상쟁으로 분단반세기를 넘기고 있는 지구유일의 휴전상태인 한반도는 무력충돌을 공언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 김정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어 세계평화와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보존시키는 물리적인 힘으로 정의할 수 있는 국방력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예산을 적게는 5%, 많게는 25%이상을 해방이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오고 있다.
어느 국가든 국방비는 장기지속적인 경직성예산으로 편성하며 비용 대 효과를 단기에 평가하기 곤란하여 계획 대 집행결과로 나타나는 전력지수제고(戰力指數提高)에 매달려 파급효과 평가에 인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방예산의 비중이 막대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통수권차원의 관리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군사안보는 과거 집권정치세력과 결탁한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횡령과 착복 같은 군수비리로 국민적 공감대가 약화되어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어 민주화 바람을 타고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파 정부10년 동안 민족,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정책으로 자칭되어온 햇볕정책은 국가안보에 대한 가치마저 붕괴시켜놓았으니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장기군사독재로부터 인권신장 및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군과 경찰을 전시소모품(?) 쯤으로 비하시켜 집권에 필요한 ‘표’를 얻으려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빌미로“국방개혁”을 이용하면서 국방예산삭감을 선동한 정치권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매 정권마다 국방개혁의 대의명분은 동일하여 국방예산의 확보와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고질적이며 망국적인 군수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방부로 개편하겠다는 것이었다.
역대정권의 국방개혁 중심과제는 제도개혁이었으나 결과는 위인설관의 조직개편에 불과하여 국민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대국영기업인“주식회사 국방부”를 경쟁력 있는 생산적기구로 개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창업가정신이 결여된 비생산적인 국력소모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방비삭감을 자초한 결과 국가안보의 틀까지 위태롭게 하여 왔다는 지적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대남군사위협을 차단하기위한 국방비의 증액요구는 당연할 것이나 “국방개혁”을 조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국방부를 경제주체로 혁신하기 바란다.
물을 담으려면“독”을 먼저 점검해야 되기 때문이다.
닭이 울면 개도 같이 짖는 법이다!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한 IMF환란과 미국 발 금융대란을 맞이하여“주식회사 국방부”는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한 나머지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성과 타성에 젖어 철도위의 기관차와 같이 방향을 틀지 않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속달릴 것이란다. 이미“개혁과 구조조정”은 국가생존을 위한 21세기 경영의 화두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주식회사 국방부’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일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선포한 ‘실용정부’의 경제 살리기 국가혁신 특별과제 제1순위는 역대 정부에서 간과하였던 통일한반도의 튼튼한 안보를 위한 큰 틀의 국방개혁이라고 주문하고 싶다.
왜냐하면 국가예산의 10%를 사용하는 국방부의 개혁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없이 국가예산 10%를 절감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정책에 동참할 정부 부처 와 지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닭이 울면 온 동내의 개도 같이 짖는 법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국제공조를 의무화하고 있는 마당에 ‘주식회사 국방부’가 ‘한국 경제 살리기’의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다.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개혁의지를 시험하거나 의심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방침과 목표가 확실한 특단의 대책수립에 다소 도움이 될까 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국방개혁분야를 제언하고자 한다.

국방전력증강계획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북한의 대남위협의 하나는 북한의 내부 붕괴로 부터 발생될 수 있는 정치적 전쟁도발로 한국이 원치 않은 시기의 통일일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핵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국제정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미증유의 사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후자는 북핵 6자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으나 전자의 경우야말로 한국이 당면한 위협으로 현 단계에선 계산도 쉽지 않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더욱 통일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어 현재보다 전선은 2~3배 확장될 것이며 국가원동력인 수출물동량을 전담하고 있는 해양수송로 확보와 관련한 미, 일, 중, 러시아와의 크고 작은 국익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국제해양법으로 정한 대륙붕과 영, 공해상의 해저 및 지하자원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의 국익확보 대책을 국방정책에 포함시켜 구체화 할 것도 주문하여 본다.
군사대국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면서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UN이 마련한 각종 군사력제한 협정은 인간의 보편적가치인 인권신장과 민주화라는 이념에서 출발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통한 ‘세계평화 유지’라는 대의명분에는 변화가 없다. 이를 빌미로 군사 약소국들의 전력 확보를 제약하고 군비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자위권확보차원의 군사력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라 사료 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국방력증강이 미, 일, 중, 러시아 4강의 국익과 충돌한다면 소총 한 자루 더 살 수 없다는 상황을 가상한 합동 전략목표기획서(JSOP)나 국방중기계획서상의 국방연구개발계획을 개괄적이나마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한국의 독자무기체계의 개발능력은 재래식 무기체계로 분류하고 있는 핵, 생물 및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체계(WMD),육군의 지상무기와 해군의 수상전투함 및 수중무기, 공군의 전투기를 비롯한 전투헬기의 설계, 개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첨단무기체계로 분류하고 있는 중, 장거리정밀타격 유도무기와 전자전 및 군사위성을 포함한 정보전무기체의 핵심기술인 반도체 및 IC회로설계와 각종 Sensor, S/W와 체계종합기술 또한 세계첨단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소요시기의 화급성을 이유로 해외로부터 도입해야할 대상무기체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 과학기술능력으로 연구개발 할 수 없는 무기체계도 있는지 먼저 알고 싶다.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는 남, 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대남군사위협을 제거,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았다고 햇볕정책과 6.15공동선언을 10년 치적으로 선전하여 왔다.   이 기간 동안 조건 없이 지원한 미화 69억 달러(약 10조원)로 북한 김정일은 핵탄두와 장거리유도탄을 개발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미, 일, 중, 러시아의 견제를 예상하고 대북군사위협에 공세적 전력정비 및 증강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안보의 개념마저 혼란하게 하였으니 잃어버린 10년은 국방정책분야도 마찬가지였음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전력증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국방예산증액의 당위성과 집행 투명성을 함께 提高제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계획에 정부 전부처가 공감하고 솔선하여 동참할 때 국민들도 기꺼이 지갑을 열 것으로 확신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방위산업체계를 구조조정하자! 

국방예산 중 급여와 운영유지비 같은 경직성 경상비를 제외한 무기체계 및 군수물자 획득예산은 국가산업과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생산적인 예산으로 국가경제활성화의 원동력 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될 것이다.
심장병치료제로 개발한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치료제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산업기술을 선도하는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라 사실을 상기하여 본다.
세계 인권, 도덕국가를 자임하고 있는 미국도 국가경제가 침체되면, 국제 분쟁까지 유도하여 전쟁의 명분을 쌓고, 전쟁당사국으로 참전하든가 대리전을 촉발하여 왔다. 이를 기회로 방위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찾아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군수산업 중 무기체계는 최소 15년~25년 이상 운영하므로 수출의 경우 운영유지부품의 공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완성장비 수출액의 최소 2.5배 이른다. 이와 같이 군수산업의 수출은 일반산업수출품과 비교할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대단히 커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채택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국제정치, 외교의 좋은 협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나눠 먹기식 전매사업 형태의 80여 방위산업체가 난립하여 벌이고 있는 업체 간의 자존심대결은 결여된 국내수요 무기체계개발 사업의 추진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의사결정지연은 귀중한 국가예산을 순연내지 불용시켜 국방비삭감을 자초하였으며 타 정부 부처의 비난이 매년 계속되고 있어 전력증강을 통한 군사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과거 선택과 집중을 무시한 정경유착시대에 이권 분할로 탄생된 방위산업체를 혁신하기위한 구조조정이 시급함을 강조 한다. 방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려면 먼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국방부훈령의 개정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정 관련법에 의거 80여방위산업체는 육, 해, 공군의 중, 장기획득 무기체계중심으로 20여 체계업체로 조정하고 부 체계 및 부품업체는 지정을 해지하여 주계약체계업체가 경쟁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개혁이 요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체계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산업과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국방부의 개혁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꼬리에 해당하는 부품업체가 몸통과 같은 주 계약 체계업체를 흔들어오고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현 한국의 방위산업체계로는 군사과학의 발전과 품질향상은 물론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였으면 한다.  방산부품 및 소재업체들의 로비 능력에 따라 무기체계 원가가 좌우되고 있는 현 방산제품 획득원가 결정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민, 군 융합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한국 독자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계획을 확대하여 국가과학기술 R&D 정책과 접목시킴으로써 국방비가 경제안보의 핵심요소라는 가치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국방부의 몫임을 강조하고 싶다.  21세기 이후의 보편적 전쟁양상은 과학기술을 무기로 한 경제전이라는 사실이며 작금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과학기술개발 전쟁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으며, 위협으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인식하게 되어 대책수립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허락하지 않는 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국방연구개발이 유비무환의 확실한 대책임을 공감하여 주기 바란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반드시 넘어야할 산!

전두환 정부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정부조직법과 인사규정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한 국방부 문민화는 어쩔 수 없어 모양새만 갖추었지 여전히 현역군인과 예비역장교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정을 총괄하는 장관, 차관 및 고위간부들의 중요임무/기능을 살펴보면 국제정치, 외교와 연관된 국가경영전략을 기초로 국내 정치, 경제, 과학기술정책을 뒷밭침할 수 있는 군사안보의 기획, 계획, 평가, 관리 등 전문경영분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권도 전문가를 기용해야 함을 인식한지 오래이나 정권불안을 걱정하여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도 알고 있다. 때문에 국방개혁의 한축은 인사제도의 개혁일 것이며 국군통수권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군사독재시대 정권안보용으로 정부요직 및 국방고위직을 이용하였던 인사 관행이 국방공무원문민화를 가로막고 정치군인을 양산하였다는 지적이다.   
군령의 확실한 집행을 위하여 절대적인 것이 상명하복일지는 몰라도 군정의 기획, 계획과 집행은 국가 과학기술, 경제와 직결되어 있어 사고의 유연성이 강조되므로 엘리트공무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 국방공무원이란 경직된 사고로 무장하여 상사의 지시를 무조건 복창하는 작전지휘관 같은 권위주의적인 공무원이 아니며 불가능을 가능 하게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사고의 유연성이 풍부한 전문가를 의미한다.
역대정부에서 추진한 국방직제와 인사개혁은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확보와는 거리가 먼 군별 고급장교 자리(T/o)확보, 진급용 보직관리, 전역 고급장교들의 취업대책 등 군의 집단이기주의의 표상이었다고 국방개혁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이 혹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첨언하고 싶다.
이러한 국방부의 난맥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고시출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1순위(?) 정부부처로 전락되어 국방 전문공무원을 양성 하지 못한 결과 자연스럽게 계급에 따라 보직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현역 군 및 예비역 비전문가들에게 전문 고위직 국방공무원자리를 헌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국방부장관에 공군장성출신이 기용된 적이 있었다.
이로 부터 국방부를 공방부라 칭한 이후 육방부가 “ 대를 이어 해 먹는다! ”는 저속한 비아냥이 군과 합참, 국방부 내부로 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국방개혁으로 나타난 조직개편, 보직인사의 객관성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미, 영, 독, 이스라엘, 프랑스, 일본 등 국방선진국들은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미 수십 년 전에 국방공무원에 대한 직책별 자격기준까지 제도화 하고 인사검증을 공개하여 신뢰를 확보한 결과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정부기구로 탈바꿈한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를 달리 제언하면 임시직, 특례 보충역 이등병은 물론, 병역면제자도 고위직 국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국민기본권을 살려 국민이 사랑하는 국방부로 다시 태어나자는 것이다.
현 이명박 정부에도 사환으로 시작하여 시장, 도지사, 장, 차관, 총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타 부처의 인사정책을 他山之石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화 한다면 많은 엘리트공무원들이 국방부로 몰려들 것은 자명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국방부에 근무 중인 현역장교는 엄격한 직제규정을 적용하여 최소화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귀시켜 전투 지휘인력 감소에 대비하기를 제언한다.   
주식회사 국방부의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제도의 혁신은 건국이후 역대정권이 넘지 못한 태산이었다.
이러한 태산을 넘으라고 감이 제언하는 이유는 과거 본인이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시 한국군 전력정비사업 중 국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 간접으로 김태영 장관을 접하면서 느낀 민간과학자 한사람의 소원임을 밝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생도시절 이미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유학하여 군사외교, 전략분야를 수학하고 임관하여 야전지휘관을 거처 국방부정책기획 및 국제협력관을 역임하였다. 이어 육군전력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참모 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야전1군사령관에서 군령 최고책임자인 합동참모의장에 연이어 국방고위직 인사 불문율인 기수까지 파괴하여 국방장관에 기용된 국가가 키운 문무를 겸비한 국방경영전문가임에 틀림없다. 특히 청문회과정에서 밝혀진 김 장관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은 한국 사회 지도급인사들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김태영 국방장관이 역대 정권 중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큰 틀의 국방개혁이라는 산을 넘지 못한다면 어떤 정권에서 누가할 수 있겠는가 지혜를 모을 때인 것 같아 분수도 모르고 제언하여본다.

합동참모본부의 군령을 존중하자!

통일한반도의 자위군사력건설은 육, 해, 공군의 작전능력, 즉 지상, 공중, 해상 및 수중의 3차원입체전을 전자전과 통합하여 4차원적 전쟁에서 작전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질적 우위의 과학기술 군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각 군(육, 해, 공군)이 소요 제기한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적 정보판단에 의거 위협분석을 기초로 중, 장기 전력증강, 정비목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전략과 전술에 따라 무기체계의 획득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고유권한과 책임이 합참 군령의 기반이라고 한다.
이러한 군령으로 수립된 합동전력 증강목표 기획과 계획서가 국방부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재검토되거나 수정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획득과 집행계획문서인 국방중기계획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군사력건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국방부가 합참의 군령을 침해하였던 사례는 본인도 관련부처 근무 시 업무추진과정에서 목격한바 있다. 심지어 국회에 보고되어 대통령결재로 확정된 전력증강 국방중기계획이 집행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잡음으로 중단내지연기 되었던 경우를 체험하면서‘ 계획’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은 단계별 의사결정권자인 장, 차관 및 실, 국장들이 수년전 군재직시 전력계획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획득한 각종정보는 이미 시간이자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군령책임자인 것처럼 부하에게 명령하던 과거의 관행이 빚은 결과라 생각한다. 여기에 과거 직속상관이었거나 진급 및 보직인사 시 직, 간접적으로 맺은 끈끈한 인간관계는 역기능으로 나타나 무기수입상과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선, 후배들 사이에서 각종 부조리까지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에 제출된 합참의 전력증강, 정비목표계획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방중기계획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주문하여 본다.
이 또한 공백 기간 없이 군령책임자에서 군정과 군령을 함께 책임져야 되는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무기체계 전문가인 김태영 장관이 해결 가능한 국방개혁과제라 생각하여 제언한다.

국방인력을 인재로 활용하자!

무기체계의 첨단과학화와 합께 정치목적의 군비축소나 복무기간단축, 심지어 병역기피 등과 같은 모병인력의 자연감소에 대비한 전투 병력의 정예화가 시급하다. 현재 단기복무 의무병들이 전술운용중인 고가의 첨단과학무기체계는 전시에 치명적인 전투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평시 교육훈련 중 나타날 수 있는 비전투손실은 국방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적과 휴전 대치 상태 하에서  첨단과학 무기체계를 단기복무 의무병들이 운용하고 있는 사례는 군사후진국인 저개발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총수와 일반행정 및 근무지원병을 제외한 무기체계와 한 몸이 되어야할 운전, 사수, 정비 및 전차장과 같은 전술운용요원은 부사관 급 직업군으로 전문 정예화하여 전력을 보강하면 국가적 난제인 고용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와 의무병 자연감소에도 대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 된다.
또한 육, 해, 공군 및 3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여 역사관과 국가관에 대한 가치를 공유시켜 국군장교라는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1,2학년의 교육과정을 기초군사학 중심의 교양학부로 개편하고 3학년부터 적성에 따라 군별 전술초급 지휘관과정으로 전문화하여 군별로 임관하는 학제개편을 제안 하고 싶다.
현행 학훈장교(ROTC)는 대학 교과 과정별로 이공계전공자는 기술병과에 인문사회전공자는 경리, 정훈, 헌병과 같은 특수병과에 보임, 장기복무를 보장하여 직업군인으로 전문화하지 못한다면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성측면에서  ROTC제도는 단기의무병제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투 기본단위인 작전 전술소대장에 사관학교출신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기 의무복무를 지망한 ROTC장교를 보임하여 전력약화를 초래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장차 전개 될 4차원 전쟁은 전력의 선택과 통합, 집중을 요하는 합동작전으로 작전지휘관의 전장관리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타군을 몰아내자!

우리나라 군 장교는 정규 4년제 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ROTC, 기술장교, 학사 및 석사장교, 특간 등 임관출신별로 고질적인 학연과 지연에 얽매여 자연스럽게 파벌이 조성되어 있어 진급과 보직인사에 출신별 인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전력약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언제부턴가‘타군’, ‘타 부대’란 단어가 대한민국국군의 상용 군사용어화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국군의 지휘관’이란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기에 언급한 장교 후보생의 모병 및 교육제도를 우선 혁신하여 대한민국 국군으로부터 ‘타군’을 몰아내기 바란다.
최근에는 보직과 진급인사의 공정성을 빙자한 음해성 괴문서까지 길거리에 뿌려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러 묵묵히 국방임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국민들까지 슬프게 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만일 과거 고급지휘관의 진급 및 보직인사 시 임관출신 및 기별, 심지어 지역 및 정치적 안배까지 하였던 관행이 오늘까지 잔존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김태영 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짐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울러 각 군의 대학과 부설연구소에 보통군사반이나 고급지휘관 육성과정이 아직도 있다면 국방대학교와 대학원으로 통폐합하고 석, 박사 교과 과정으로 구분하여 우수한 고급지휘관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최고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를 희망 하여 본다.
덧붙여 계급정년이나 연령정년으로 젊은 나이에 전역되고 있는 국방인력자원을 방위산업활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업체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관리 단기교육과정만이라도 취업대책차원에서 개설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방개악(國防改惡)의 산물 방위사업청!

IMF환란 이후 경영혁신의 화두로 등장한 제도개혁과 구조조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신중한 접근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과감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지하지 못하다면 양날의 칼로 변하여 동반자살의 도구로 전락, 또 다른 개혁의 빌미를 제공하고 만다는 실패사례를 상기하였으면 한다.
역대정권이 시행한 국방개혁을 비판하기위하여 꾸며낸 말은 아닐 것이며 생산성과 경쟁력향상 목적의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강조한 강력한 경고로 이해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는 선진국의 가장 좋은 제도만을 골라 만든 세계최첨단제도(?)라고 한다.
선진국제도는 의사결정단계별로 과학적인 평가, 관리 기법을 기초로 운용방법과 과정까지 제도화되어 있어 잘못 모방운영 할 경우 오히려 생산성저하는 물론 조직의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증명한 대표적 사례는 전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방개혁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개혁의 핵심인 방위사업청의 신설이었다.   노무현 전정부가 시행한 국방개혁의 핵심은 국방비의 객관성과 투명성제고를 명분으로 하였으나 사실은 불신을 기저로 한 내부 상호견제를 위한 조직의 확대, 개편에 불과한 것으로 폄훼할 수밖에 없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마디로 감당하지도 못할 전력획득관련부서의 임무/기능을 뺏어다 본부, 국, 실과 직제에도 없는 편조 사업관리 부서까지 조직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내부견제로 인한 업무간섭(갈등)만 용이하게 한 위인설관조직이란 평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노무현 전 정부가 탄생시킨 방위사업청은 전구방어(全球防禦, Global Protection:지구보호)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국방고등연구기획청)보다 임무와 기능이 막강하다.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기획, 계획,  집행, 평가, 국방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관리, 군사과학기술정보 및 방산업체 관리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품질보증, 등 국방부 내국, 합참, 각 군, 방위산업체의 일부 고유 업무영역까지 전력증강 획득업무라면 의사결정단계에 관계없이 전부 끼어들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태어나서는 안 될 위인설관조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추종하였던 민주변호사회의 인권변호사가 주도하여 거창하게 단군 이래 최대국방개혁으로 위장한 개악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견해를 확인하여 국방개혁에 참고하기 바란다.
방위사업청신설이 가져온 폐해를 입은 대표적인 조직이 국방과학연구소임을 예로 들고 싶다. 군사과학자들이란 적의 전략무기나 강력한 군사력의 공포로 인하여 아군의 전력이 깨지는 전쟁을 대비하여 적과 아군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군사안보를 위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연구개발에 몰두하는 자연과학자에 불과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의지로 오늘에 이른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10걸의 한국형 독자무기체계를 개발하여 군사과학 선진국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면 도산하는 업체나 학문연구목적의 대학부설 연구소와 성능과 품질 및 소요시기의 절대성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타 정부출연 연구소들과 동일한 시장논리로 임무/기능을 축소하여 구조 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유임무/기능을 분할하여 방사청 설립의 빌미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방과학연구소를 위상이라 할 것도 없이 이공계과학도들이 기피하는 3D직장으로 주저앉혀 놓고 말았다.
속된말로 ‘개짓는 소리에 담은 안 무너진다!’는 속담을 따른 개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여 장관 친정체제로 전환하자!

국방전력증강의 획득방법은 크게 외자를 이용한 해외 도입이나 내자를 이용한 국내연구개발로 대별되고 있다.
국내외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강요되는 중, 장기 전력획득계획은 집행계획과 연동시켜 예산의 확보와 집행 및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술적인위협과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순발력 있는 가벼운 조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 Global Standard라는 것을 모르는 국방관계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정부 5년, 이명박 정부 2년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의 방위사업청은 아직도 부서별 임무와 기능이 불명확하고 의시결정권자들의 업무지식결여로 수행능력도 부족하여 국방부 내국, 합참,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기술원등 심지어 방위산업체와의 마찰이 상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불안정한 조직이라는 관계자들의 뼈있는 내부평가를 존중하기 바란다.
이로 인한 국방전력증강기획과 계획의 집행차질은 귀중한 국방예산의 이월과 불용으로 나타나 국방예산삭감의 빌미를 제공하고 군림하려는 과거의 권위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를 적시하면 육군이 수년전에 소요제기 한 차륜형 전투장갑차(Wheeled Vehicle: 타이어 구동형)의 연구개발 사업 이다.
개획대로라면 벌서 전장에 배치되었을 것이며 세계적수요가 많고 계열차종 또한 다양하여 세계5대 자동차생산수출국인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동화력장비의 세계시장을 통체로 내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순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기동화력 무기체계 개발기술을 선진국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배제하면서 발생된 문제일 것으로 확신한다. 창설39년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세까지 만들어 수십조 원의 국방예산을 투자하여 육성, 발전시킨 세계적인 무기체계연구개발 전문연구소로 국방부 직할기관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막대한 국방예산이 필요한 창조에 가까운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따라 기술적위협과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보유한 국가기관의 피할 수 없는 임무라 생각한다.
이러한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기술관리를 해서도 안 되고 할 능력도 없는 방사청이 업체경쟁을 유도하여 국방비를 절감하겠다는 미명아래 국방훈령을 개정하여 사업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기구를 확장, 관장하고 있다. 사업집행과정에서 업체선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업체 간의 이전투구는 군요구조건(ROC)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전력증강계획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업체선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탈락업체들의 이유 있는 반발이다.
왜냐하면 방사청은 창설과 동시에 전문계열업체를 재지정하여 4개 업체에 개발계획서 제출을 지시함으로써 기술우위를 선점하기위한 방편으로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선투자하여 업체생각대로 장갑차를 개발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탈락업체의 투자손실은 납품하고 있는 기존무기체계의 원가상승을 유발시킴으로써 국방예산절감은 ‘빛 좋은 개살구’란 구호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어떻게 피할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어질지 모를 온갖 잡음이 정치권으로 비화되어 국정개혁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가정이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한국군에 부대 배치한 무기체계 소요는 기간산업과의 시너지효과나 수출가능성을 배제하면 경제성이 전무한 국가안보와 국가 과학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투자 사업이었음을 단언한다.
한마디로 한국군의 소요에 의지하여 생존하여온 방산업체는 한곳도 없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방사청은 소요를 제기한 각 군과 전력증강계획을 총괄하는 합참을 비롯하여 예산획득 및 집행담당 부서 등 사업추진 관련외부기관 뿐만 아니라 참여업체들의 갈등만 심화시켜 잡음의 온상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어 국방예산절감이나 국가경쟁력강화와는 거리 멀다는 지적을 확인하기 바란다.
따라서 국방부로부터 외청화한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여 3복수차관제로 국방부 조직법을 개편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관의 친정체제인 국방본부 내국으로 편입할 것을 주문하여 본다.
과거 전력증강획득업무를 담당하였던 국방공무원들의 부조리척결대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을 국방부로 부터 외청화 시켰다는 주장에“미꾸라지는 흙탕물이나 맑은 물 어디에나 있다!”즉 도덕성의 문제일 뿐이라고 대변하고자 한다
기관명 또한 ‘전력획득청’”이나 ‘획득사령부’면 몰라도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방사청이란 약호도 좋지 않은 것 같다.

국방부도 기적을 창조하는 경제주체다!

국방부 및 직할기관과 합참 그리고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장과 각 사령부 등 부동산 시설들의 전략, 전술적 효용가치를 재평가하고 축소하여 반환 또는 매각한 비용을 전력증강비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한다.
또한 군사보호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여 부대관리비도 절감하면서 국토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국가경쟁력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군무원중심으로 운영 중인 각 군의 재생정비공장은 방산업체와 중복 투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가동률이 창설이후 공히 30%~50%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산성증대를 통한 경쟁력확보는 불가능하므로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매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인의 주장이 허구로 밝혀지기를 소원하며 허위사설로 확인되어 발생 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이를 통하여 국방비를 보충하고 부족한 전투 병력의 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국방자산을 축소하고 병력을 감축해야하는 구조조정은 군으로부터의 뭇매와 매장을 각오한 군 출신 장관의 비장한 각오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 이룰 수 없는 기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감축하고 절약한 국방비를 통일한반도의 안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자전사령부라든가 전략기동군단 창설과 같은 전력증강예산에 충당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로 현재보다 더 증편된 국방부와 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역발상이 아쉽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소름끼치는 IMF환란 시 전 세계무기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미국도 4대 기동화력무기체계 생산업체를 통합하였다.  이에 맞서 유럽은 국가체면을 불사하면서 국가 간 업체까지 통합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중복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성증대를 통한 경쟁력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음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이렇게 국가 간 업체까지 통합 가능한 것은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소요기술과 안력은 물론 생산 장비와 시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군사규격이 동일하고 각국의 군수요가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한국은 4개 지정업체를 통합한 규모보다 더 큰 군 정비공장을 운영 중으로 창설 이래 어떤 정권에서도 국가적 5중복 투자에 대한 생산성과 경제성을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 정비공장은 국방비의 직접 투자로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 업체 또한 정부의 기계공업육성자금과 방위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생산시설을 확보하였고 운영자금의 저리융자는 물론 각종 국, 지방세의 감면 혜택까지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과학기술관련 조직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품질기술원 및 국방연구원을 국방과학원으로 통폐합하여 경상비를 줄이고 군사과학기술 인력의 전문화와 활용성을 높여 인력난도 해소해야 될 것을 첨언한다. 가칭 국방과학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국가과학기술개발 국책사업을 공조하면서 각 군소요제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품질보증, 국방과학기술관리를 총괄하도록 임무/기능을 통합하여 국방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선도 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무기체계를 제외한 부대비축용 장기 저장 가공식품을 비롯한 공산일용품과 각종 건설자재 등 군수물자는 군사규격을 완화하고 공개하여 정부조달청이나 식약청, 협회 및 유관단체에 공급을 위탁하면 관리비의 절감도 기대 된다. 일일 급식자재와 일용품은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여 군 주둔지역 특산물을 현지 입찰방법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것도 국방개혁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국방부가 자체확보가능 한 예산은 방법에 따라 수조 원을 상회할 것이며 연간 절감되는 운영유지비를 합하여 전력증강과 국방 복지후생비를 충당할 때 허물어져 가고 있는 국방안보에 대한 국민적공감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IMF환난과 미국 발 경제위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구조조정에 시달려오고 있는 국민들은 경제부처로 환골탈퇴하는 국방개혁을 무언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였으면 한다.

상기하자 노무현의 저주!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가 개혁한 국방부를 향하여 군 복무는 ‘썩은 군대생활’,  지휘관을 ‘뺑뺑이나 돌리는 똥별들’, 한미군사 협정은 ‘미군 바짓가랑이나 붙들고 행님하며 매달리는 사대주의 한국군’이라고 무부들의 작란으로 점철된 한국사와 세계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없는 국방무용(國防無用)의 망발을 국민에게 퍼붓고 자살하였다. 신체가 병약하여 군 복무를 못한 부끄럼과 함께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살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겠다는 역사관과 국가관이 투철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남아들이다.
이 자랑스러운 ‘내 새끼’들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살아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군사안보가 한국안보의 중심임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관들과 함께 자살한 노무현의 저주를 상기 하고자한다.
내 몸에 있는 고름은 절대로 피와 살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로 부터 국방개혁을 당부하고자 한다.
국방개혁의 대상과 모든 문제점은 전부 노출되어있으며 대책 또한 확실하다 할 것이다.
정부수립 갑자(甲子)를 맞이하여 선진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를 선도하고 통일한국의 국토안보를 담보하는‘대한민국 국방 주식회사’의 탄생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