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입원가에 따라 요금이 변동되는 '원가연동제'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미래 산업전략 - 녹색성장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국내 녹색성장 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한 뒤, 한 참석자의 전기요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됐지만, 원가에 비해서는 절반도 못 올렸다"면서 "이는 산업용만 인상하고 가정용은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상폭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놨지만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역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원가에 연동된 가격 체계가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가스요금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은 오는 2011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원가주의 요금제와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으로 에너지 가격의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끔 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 원가와 연동된 전기요금 부과, 태양열 발전 간접 지원

    또 이 장관은 '태양광 발전(전지) 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 차액 지원(FIT)이 제한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에 "이는 한 마디로 예산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애당초 태양광 발전 차액에 대한 지원은 500메가와트로 한정해 왔으나, 지난해 300메가와트의 예산이 지원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발전 차액 지원을 제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발전 차액 지원(FIT)'이란 신재생에너지 생산 원가가 이를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높을 때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이 만큼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율을 7%로 결정해 FIT를 운영해 오며 (3MW 이상 사업자 대상 발전차액 지원금의 경우)기준가격을 킬로와트(kW)당 2004년 716.40원, 2006년 677.38원, 2008년 472원으로 책정,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왔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기준가격이 30% 가량 떨어져, 태양광 사업자의 연간 수익률이 3~4% 이하로 떨어지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급격한 위축을 불러 오게 된 것.

    더욱이 정부는 2011년까지 500MW의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을 지원할 방침이었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40MW 수준에 그쳤던 태양광발전 전력이 지난해 비정상적인 수치로 급등, 목표량 500MW 중 300MW 가량이 소진돼 버리자 부랴부랴 나머지 분량 200MW을 3등분으로 나누어 금년엔 50MW, 2010년엔 70MW, 마지막 해인 2011년엔 80MW로 배분해 지원한다는 개정안을 (4월 30일)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도입의무화)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를 전기요금과 연동시켜 태양광 발전 분야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 "원전 르네상스 도래" "LED산업, 세계 TOP3 도약 자신"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가격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만한 훌륭한 에너지원은 없다"며 "조만간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단했다.

    이 장관은 "원자력이 에너지 가격이 제일 낮다"며 "사람의 기초대사량에 비견되는 '기저발전량'을 원자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비중을 41%로 확대시키고 발전량은 59%까지 늘릴 방침"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312기가 더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효율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에 집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가 거의 없고 원전의 운영효율도 세계최고수준"이라고 밝히며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샀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다만 한 가지 문제는 100% 기술자립을 못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원자력 기술의 100% 자립을 이루고 관련 기술 수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핵심기술 자립을 위한 차세대 원전을 조기 개발토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녹색성장산업과 관련 9가지 유망분야 중 'LED'와 '스마트그리드'를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았다.

    이 장관은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의 인터넷화'라 할 수 있는데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많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 있는 국내에 적합하다"면서 "우리로선 승부를 걸어볼만 하고 향후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불경기에도 가장 순항하는게 바로 LED산업"이라며 "금년안에 공공부문 백열전구를 퇴출시킬 것이며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2012년까지 LED산업 세계 TOP3국가로 도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주'보다 '기반 조성'이 급선무

    이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자연환경이 태양력과 풍력, 수력 등을 얻기에 용이하지 않다"며 "11%를 달성한다는 것도 그리 만만치 않은 목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신새생에너지 기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국산화율을 높여야 하고 풍력 발전기와 태양열 발전 설비 등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기반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보급 위주로 나가다 또 다시 예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에너지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즉 RPS를 도입하고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그린홈 200만호를 공급하는 등 신재생 자원개발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는 12월에 열리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언급, "그동안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의무감축국에 해당이 안돼 국내 산업계가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에 대해 조금 안일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어떻게 되겠지'하는 생각은 버려달라"고 산업계에 부탁했다.

    이에 "정부쪽에서도 탄소 저감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압력(?)을 산업계에 가하고 있다"고 밝힌 이 장관은 "이달 중 '자동차 연비 저감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며 "지금의 연비 수준으론 향후 수출도 힘들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국회 계류 중)"고 밝히며 "조만간 '범 정부 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수립·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달 중 '자동차 연비 저감 목표' 발표, "산업계 긴장해야"

    이 장관은 그린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9개 분야에 5년간 총 3조원을 투자해 2012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소개한 뒤 "정부가 1.7조원, 민간이 1.3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기술자립 수준의 경우 2007년 기준 태양광 83%, 수소연료전지 66%, LED 65% 이던 수준을 2030년엔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태양광은 2020년경 화석연료 수준의 높은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발전단가 150원/kWh) 2012년 5%로 예상되는 시장점유율을 오는 2030년에는 15%대로 끌어 올리고 수소연료전지나 LED도 2015년까지 원천기술과 양산기술을 확보해 시장점유율을 15%에서 2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

    이 장관은 이같은 기술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선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기존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한 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