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10년만에 되찾은 나라지만…"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교육연구소'(상임대표 이상진) 창립을 선언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진단과 대책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상진 상임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켜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등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부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단기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대안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교육 붕괴 중요요인 중의 하나는 참교육이라는 가면을 쓴 전교조 때문"이라며 "경쟁없는 교육과 좌경의식화 교육으로 학교현장이 교육본래의 장에서 멀어졌고 학부모는 학교 교육에 등을 돌려 자녀 손을 잡고 학원으로 가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담임 및 교과 담임선택권을 부여하고,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 전교조 좌익 이념교육을 차단해야하고 교육노조법을 개정해 노동 본래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에 국한된 쟁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격려사에서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떠냐, 좌파정권 10년만에 되찾은 나라지만 나라가 아니다"고 운을뗐다. 안대 대신 특수 안경을 쓰고 참석한 전 의원은 지난 2월 당한 국회 백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민가협 사람들은 폭행을 해도 든든한 뒷배경이 있다. 내 재판때 그 쪽에서는 10개의 변호단이 결성됐고 석방운동을 한 것에 비해 우파와 한나라당은 조용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와서 따뜻한 말을 해줬는데 우파는 꽃다발 전해주는 정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사회가 변하리라는 장밋빛 꿈을 가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6일 대전 죽창 폭력시위를 거론한 뒤 "좌파는 끝없이 벌어지는 폭력사태를 두고 죽봉이냐 죽창이냐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며 "죽창이든 죽봉이든간에 이게 21세기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제품이 아무리 호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죽창과 죽봉이 난무하는 나라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다"고 개탄했다.

◇노무현 정부,  평등노선이 오히려 사교육으로 내몰아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평준화 일변도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강도높게 고집한 평등주의 노선은 교육의 양적 평등에만 치중, 학교 교육 질적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학교교육에 불만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좌파성향의 소위 진보진영이 그토록 비난하는 '교육 양극화 현상'은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에 의해 심화됐다"며 "국가학업성 취도검사를 통한 학교평가와 교원평가는 학교 책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칫하면 교원평가가 교사인기 평가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면서 미국 영국 사례처럼 '학생학업성취도'와 '교사인성지도 업적 평가'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제고사 금지, 초등 시험폐지…경쟁 애써 외면

조문호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평준화정책을 유지하고 초등 시험폐지, 일제고사 금지, 수능등급제로 대표되는 변별력 떨어뜨리기는 오히려 그 시행때마다 급격한 사교육의 양적 팽창만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조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감찬 학교(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 갔다오고나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후 학교를 성공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어이가 없었다"면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콩나물 교실(과밀학급)을 바꾸겠다고 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법에 교사동의 구해도 학부모·학생도외시

이계성 대표 (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공교육울 붕괴시켜 사교육 천국을 만든 책임은 좌익정부와 전교조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정권은 원로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명을 쓸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교원정년을 단축하고 빈 자리에 해직교사와 미발령 전대협 주사파를 임용해 전교조를 장악시키고 황제교원노조법을 만들어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좌익이념 교육, 계급투쟁교육, 반미친북교육을 시켜 공교육은 붕괴됐고 아이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떠났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좌익정권 10년 전교조는 경쟁없는 교육, 평등교육, 평준화교육을 주장하며 대학까지 평준화하고 서울대까지 없애자는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교원평가법' 도입을 주장하며 "교원평가법을 만드는 데 정부나 국회에서 교사 동의는 구해도 학부모나 학생 동의를 구한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교조는 교사를 평가해 등급을 정하는 것이 교권유린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는데 미국 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모든 선진국은 엄격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교원평가라는 자극이 없는 곳에는 자기 향상 노력이나 발전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