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67, Q&A

 불편사항

개선사항

 조치필요사항

 1

 세법이 너무 복잡한데, 세금환급 좀 쉽게 받을 수 없나요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정부가 직접 찾아 돌려드립니다

환급금 통지 및 계좌이체('08.9.7) 

 2

 김밥집 같은 작은 가게를 내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하나요 /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해도 도시철도채권을 사야하나요

분식점 등 일반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구너 매입의무를 폐지하겠습니다 / 도시채권 매입의무를 최소화해 소규모 법인 창업시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주택법시행령 개정('08.9) /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08.12)

 3

 1톤 미만의 사업용 용달 화물차량도 차고지를 확보해야하나요? 등록차고지를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도 많은데요

 영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확보의무를 지자체가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08.10월)

 4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은 담보 제공도 어렵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 이용이 어렵습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자체, 상인회 공동으로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무담보 저금리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5~10개 전통시장 대상 시범사업 실시 후 09년부터 본격 실시

 5

트랙터 구입으로 농가부채가 
늘었어요

 농협에서 농기계 구입 후 좋은 가격으로 임대해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시행(‘08.9월)

 6

우리 아이는 집안 형편상 보육 시설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형편이 좋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양육비가 
지급된다고 하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9년부터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조치(‘09년~)

 7

 장애가 있는 우리집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려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 형편이 어려워 
걱정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미만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조치(‘09년~)

 8

아이가 보건소가 아닌 민간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는 비용 
지원이 안되나요

‘09년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이 지원됩니다

예산 조치(‘09년~)

 9

우리 동네는 영세민들이 주로 살다보니 주민들이 맘 편히 쉴 공간이 
없습니다

100평 내외의 동네 마당을 조성해 주민들이 맘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09년 자치구, 일반시 지역중 20개 시범지역을 선정․지원하고 시행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10

 지역 문화․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모든 기초 지자에체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2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복합문화 체육센터 설립(매년 29개소)

 불편사항

개선사항

 조치필요사항

 1

 전통시장에 주차시설이 부족해 불편합니다.

1시장 1주차장 건립을 지원해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보급률: '08년 43%→'12년 70%

예산조치('12년까지 368개 주차장 추가설치)

 2

 전통시장은 시설도 낙후되고 이미지도 안좋아서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없어요

시설 개선과 함께 지역 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시범시장을 통해 성공모델 개발 후 '12년까지 50곳 육성

 3

여기 저기 방문해야하는 기관도 많고 법인설립하기 힘들어 창업을 못하겠어요

이제 집에서도 법인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법인설립 온라인시스템 구축('09.12월)

 4

기술개발 사업 신청단계가 넘 길고 복잡해요 / 미리 작성한 내용을 온라인에서 다시 재입력하는 일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신청단계가 10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 사전 작성한 계획서를 첨부파일 형태로 한 번에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청이 손쉬워집니다.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개편('08.12월)

 5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의 가짓수도 많고 여러 기관에서 취급해 어떤 자금을 어디에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 창업하느라 여기저기 자금도 많이 소요되고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12개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 창업초기에는 이자를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대출 만기시 내는 체증형 대출방식(초기 2.79-후기 6.79%)을 도입해 창업초기 금융비용부담을 줄였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지침 개정('08.12월)

 6

해외조달업을 하는 우리 회사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조달금융'을 통해 발주서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대출가능 업종과 대출한도도 완화했습니다.

현재 운용중

 7

경사율이 가팔라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인데 일반 농지와 같이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고 별도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08.12월)

 8

농작물은 농작물보험에, 농업시설은 풍수해보험에 각각 가입해야하나요

농작물과 농업시설 관련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08.12월 국회제출)

 9

어선 출입항시 매번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서면신고 제외 대상어선을 2톤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입항시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08.12월)

14

불법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정신적 피해도 큽니다. 도와주세요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을 제정해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추심행위를 한 업체의 추심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채권추심 방지법 제정('08.12월 국회 제출)

 불편사항

개선사항

 조치필요사항

 1

 생활이 어려워 심야전력요금 인상이 큰 부담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심야전력요금 18% 할인하겠습니다

심야전력 선택 공급 약관 개정(08.6월) 및 시행(08. 7월)

 2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올라살기 어려운데 서민연료라는 연탄가격까지 올라 정말 살기 어려워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연탄보조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조치(추경편성)

 3

정부양곡할인혜택을 동절기 3개월 외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동절기 3개월에 추가로 2개월(10,11월)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 11월에도 정부 양곡 50% 할인구입 지원

 4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 건강보험료를 3회 납부하지 못했는데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체납횟수가 현행 3회에서 6회로 대폭 완화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08.9.29)

 5

환자가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려니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됩니다

질환자는 신경쓸 필요없이 진료만 받으면 됩니다. 요양기관이 본인 부담금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건보공단에서 종전의 기타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체계 개편('07.10.1) 및 시행('08.4.1)

 6

가족중에 암환자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그 막대한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 지 막막합니다

암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추경 편성)

 7

은퇴자, 노인층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지방문화원을 통해 노인 등 실버계층에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09년 중 120개소 지원 예정)

예산조치('09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사업으로 전환)

 8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창업을 하자니 돈도 없고요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인턴 근무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 청년층의 해외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창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발표(8.29)한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9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다시 일하자니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주부 전용 여성지원센터(다일센터)를 운영합니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보육정보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8.11월 2-3개소시범운영-'09.1월 50개소운영

 10

나이가 들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길거리 청소나 주차단속 같은 것들 뿐이네요

문화재 해설, 아동 안전보호, 시험감독관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

 11

장애인은 창업을 하고 싶어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종류가 많지 않아요.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08년에는 기존 예산 22억원 이외에 36억원을 추가 지원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공모 등을 통해 장애 유형별 일자리를 개발해나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08.9월) / 현재 추진중

 12

사회적기업을 운영해보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사회적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창업모델 개발 컨설팅, 창업자금 대부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

 13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취약청년층(저학력자 등) 대상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확대합니다 / 건설일용, 노숙자 등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세너 운영을 확대합니다

뉴스타트 프로젝트 확대(08. 3천명-09.1만명) / 취업지원센터 확대(08.40-09.50개)

14

비정규직 근로자라 여러가지로 혜택을 못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 비정규직이라 직업능력 개발은 꿈도 못꿔요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정규직 채용을 늘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면제해드립니다(특별신고기간 운영) / 사전에 카드를 발급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연 100만원) 교육에 따른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를 대부해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숙련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세제혜택(1인당 법인세 공제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조치 및 특별법 제정(국회계류중) / 예산조치('09) / 조특법 개정('08.9)

15

공고나 상고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싶은데 바로 군대에 입대를 해야해서 직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생 입대연기와 형평이 맞도록 취업시 4년동안 입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군입대시 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개정('09.6)

16

군복무 중 질환이 발생했는데 복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방치할 수 있나요. 최소한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중증의 질병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 

17 

국가유공자로 주택을 우선 분양받았지만 5년 동안 매매뿐아니라 임대조차 불가능해서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무한경쟁 시대에 일방적인 유공자, 군복무자 고용명령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연결되는데 이를 개선할 수는 없나요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해 매매, 증여, 임대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 용어도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하고 복수 추천 후 기업체가 선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관련 법 개정('08.12)

18 

학교주변 비위생적인 부정, 불량식품 판매로 아이들 건강이 걱정이에요 

학교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안전보호 구역 지정운영으로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특별법 시행('09.3) 

19 

한우가 진짜인지, 누가 어디에서 사육했는지, 안전한지 믿고 살 수가 없어요 / 식육을 구마해는데 위생적인 도축장에서 도축한 식육인지 알 수 없나요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08.12) 

 불편사항

개선사항

 조치필요사항

 1

높은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대출 이자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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