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지난 4월 남한총선을 전후하여 대남비난 공세를 강화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한 북한의 노동신문 4월 1일자 논평을 필두로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단순비난 공세에 더하여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직접 선동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의 각종 언론매체들은“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한편, 반 괴뢰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북한 중앙방송 4월 4일)나가야 한다는 등과 같은 동일한 논조의 선전선동을 전개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대남 비난공세 행태는 그들의 전통적인 통일전선(United Front)전술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찍부터 북한은 변함없이 ‘대남 혁명전략’의 수행을 위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해 왔다. 통일전선전술은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데 자당(自黨) 즉 노동당 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북한의 전통적인 투쟁기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북의 통일전선전술 기본원칙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반미·자주와 연공·연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족대단결’ 공동투쟁 전술을 강화하였다. 이어 북한 당국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민족공조론’을 중심으로 한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해온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6.15 남북공동선언’은“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1항)을 명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민족끼리’가 ‘민족공조’로 개념화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 15 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북한 신년공동사설 2007. 1. 1)는 통일전선전술의 기본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공공연하게 촉구해 왔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 당국이 대남비난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선동을 감행하면서, ‘6. 15 ․10 .4 선언’ 이행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대남 통일전선전술 이행 공동투쟁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남한 정부 하에서 북한 당국은 대남 화해협력 또는 남북관계개선을 통해서 남한 내의 ‘모순상황(친미 대 반미/ 친북 대 반북)’을 심화시키면서 통일전선전술 이행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서는 반미주의와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결전략’으로 새로운 통일전선전술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핵문제를 매개로 대미(對美)접근을 확대하면서 남한정부를 고립시키는 ‘대결전략’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심화시켜나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비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상대적으로 활성화 하면서 민간차원의 민족공조론을 체계적으로 활용, 남한 내의 여론분열과 함께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위한 공동연대 구축 가능성도 상존한다. 현재 북한의 이러한 남한 ‘대결전략’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객원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