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 대회’를 갖고 “전교조에 굴복하여 사학법을 직권상정 처리하면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학교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사학법인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노력과 부정 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사학법에 대해 각 정당과 인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나가는지 면밀히 주시한 후 향후 모든 선거에서 그 결과에 대해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법률 불복종 운동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 폐쇄 수순을 밟아 나아감과 동시에 현정권의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 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 김상철 변호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진성 교수를 비롯해 종교· 시민· 교육· 사학 분야의 64개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는 ‘맥아더를 사랑하자’는 노래를 발표했던 송만기(46)씨가 참석해 ‘전교조 몰아내자’는 내용의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는 국민의 78%가 문맹이었고 교육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고 운을 뗀 뒤 “사학인들이 뜻을 모아 사재를 털어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을 해 먹고 살 만하게 만들었다”고 사학이 교육을 통한 경제성장의 공로자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사학의 생명은 건학 이념에 있고 운영의 자율에 있다”며 “그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건학 이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학운영을 좌지우지 하게하려고 할 바에야 차라리 국가가 다 몰수해서 국유화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공산주의다”고 맹비난 했다.

    조 회장은 이어 “작금의 상태는 사학의 위기, 교육의 위기로 규정되며 이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위기로 간주된다”며 “노무현 정권은 이 나라 교육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사학법이 직권상정되는 것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서글픈 상황이므로 하루동안 폐교하자”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전교조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친북단체”라고 규정한 뒤 “전교조가 사학의 이사회로 들어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정부는 전교조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묵사발로 만들고 있다”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갖는 문제점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이 정권은 겉으로는 ‘한미공조우호’라고 외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반미 친북국가’”라며 “이 싸움은 사학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학 언론 시민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민주국가”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열린우리당은 다가올 대선에서 톡톡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등단한 김 교수는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아침에 ‘개방형이사는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밝힌 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가 물을 흐리면 그 물은 마실수 없다”며 “사학에 개방형이사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오면 사학의 모든 물이 흐려진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열린당의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전교조를 위한 개혁”이라며 “열린당은 전교조의 하수인이다. 전교조가 감기 걸리면 열린당이 재채기를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아울러 전교조를 향해 “자꾸 ‘참교육 참교육’ 하고 외치는데 그대들에게 참교육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교육만 했으면 좋겠다. 반미 친북 교육을 합리화 하기 위해 참교육을 외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7일 밤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장의 마지막 결단과 사학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으며 8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개정은 ‘우리 교육계의 15년 숙명과제’”라며 “김 의장은 이 모든 논란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학법을 직권 상정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