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정년퇴임한 배기원(65세) 전 대법관이 최근 대법관의 진보적 인사 발탁에 대한 ‘코드화’ 경향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이날 퇴임사에서 “이데올로기 대결 시대가 오래전에 종언을 고한 마당에 진보냐 보수냐의 잣대로 섣불리 법관들을 편 가리기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최근 사회 일각에서 진보·개혁적 인물이 대법원에 대거 포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단편적인 몇 개 판결만으로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법철학을 재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진보·개혁적이라고 내세우는 몇몇 법관이 능력이 뛰어나고 존경받는 다른 법관들보다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법관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법관들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불릴 만한 판결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돼 결국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