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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 또 필리버스터 충돌 … '국민 입틀막법·내란재판부' 강대강 대치
... 거쳤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 법안은 116건으로,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정국 혼란이 극심했던 지난해 12월(191건)보다 ...
2025.12.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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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원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 내란재판부보다 심각한 '정치 형법'
... 정무직으로 분류된다.이 위원장은 정 대표를 만나 "탄핵 국면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인사했지만, ... 이 위원장은 "법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재판 제도 자체를 ...
2025.12.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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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의 '내란몰이' 직격 … "유죄 만들려고 '내란재판부' 강행하면 큰 역풍 맞을 것"
...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 없었다"고 말했다.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서 내란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헌적인 ...
2025.12.0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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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토미·대법관 증원·이화영 재판 檢 감찰 지시까지 … 헌법 근간 '삼권분립' 위태
...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 25일 ... 국회 청문회에 호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법원을 공격했다.법조계에선 이 ...
2025.11.3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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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오늘 1심 변론 종결 … 특검 구형 예정
... 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
2025.11.2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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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한덕수·이상민 오늘 동시 재판 … 韓 피고인 신문 후 심리종결
...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
2025.11.2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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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배합(종북 주사파+친중 기회주의자+범죄 은폐 세력)이 내란 주범
... 아니라 “내란의 자백”과도 같다는 표현을 쓰며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 하고 나설 때부터 였다. 대선 ... 논란 끝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결정으로 불발했던 것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
2025.11.22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서양사) / 전 KBS이사장 / 전 주러시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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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태블릿 JTBC 보도의 진실 밝혀지기 기대한다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로 지목된 것은 최순실의 태블릿이다.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또한 그는 미디어워치 출판사를 운영하며 외교·안보 관련 주요 서적을 번역하고 ...
2025.11.20 뉴데일리 > 칼럼 > 요시다 켄지《재팬포워드》서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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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촉발한 태블릿 PC 보도는 거짓" … 사망한 '우파언론인' 황의원, 유서 통해 검찰·사법부 규탄
...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를 운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JTBC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며 "적어도 미디어워치가 엄O 판사와 같은 시정잡배 수준의 판사에 의해 형사재판을 ...
2025.11.18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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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는 전주곡,《공소취하》위한 빌드업 … 국민 인내 바닥났다
... 아닐 수 없다. 바람 앞에 미리 드러누운 담당 판사들이 임의로 재판을 즁지했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국민이 이재명 탄핵 추진해야김홍섭, 정구영, 이종남, 홍성우 등 과거 ...
2025.11.15 뉴데일리 > 칼럼 >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