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계획 이후 제4차 계획이 끝날 때까지 정부에서 일했으나 나 혼자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기획원이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그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나는 경제전문가로서 박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급적 경제이론에 맞게 소화하려고 남다른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구조가 복잡해지면 정부가 직접 경제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짐으로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시중은행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박대통령이 우선 시범 사례로 하나 만을 민영화 해보자고 하기에 당시 상업은행을 한국무역협회에 팔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업은행의 영업 성적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면 민영화의 뜻을 이루지 못한 나는 정부의 통제가 덜 미치는 제2금융권 (증권, 보험, 투자금융, 상호신용금고 등) 개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 정부주도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경제발전의 시동을 걸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인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기업이 위험을 부담하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하려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제, 금융상의 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경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여 희망과 의욕을 갖게 하는 일도 정부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시동이 걸리면 시장의 자율 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는 개발 년대의 성공 요인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적 리더십
    2. 경제발전 정책 추진에 적합한 행정 조직의 편성 (경제기획원)
    3. 대외 지향적 경제정책: 수출 제일주의와 과감한 외자도입
    4. 내자와 외자의 조달 극대화와 효율적 사용
    5. 경제 개발에 유리한 국제환경
    6. 정부 주도 이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친화적 성향
    7. 기업과 근로자의 활력

  • 민주화된 오늘에 있어서는 옛날과 같은 방식의 경제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야당, 시민 단체, 이익 단체들이 무조건 반기를 드니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장관들이 국민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야당이나 시민단체를 끌어안는 정치력을 발휘하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그러한 정치지도자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칠, 탯쳐, 레이건 등) 특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자면 정책 담당자인 장관을 빈번히 교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TV뿐만 아니라, Twitter와 Facebook과 같은 사이버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 홍보와 국민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난영ㅣ 한국선진화포럼 홍보팀장(트위터: @kfprogress)

    ▲이 인터뷰는 한국선진화포럼 선진화홍보대사와 전경련 경제기자단 등을 비롯한 전국 대학생들과 한국선진화포럼SNS를 통하여 취합된 질문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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