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안 마련…공청회, 의견접수 통해 7월 중 확정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7월 중으로 나온다.

    정부는 28일 2009년 11월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산업, 교통, 농축산 등 부문 및 부문내 세부 업종별로 구체화한 감축목표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처 7월 중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목표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및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수산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작업반’을 구성했다.

    이번에 마련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은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부문 및 업종별 감축 한계비용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의 국가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감축 예시는 2009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해 설정했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부문은 18.2%, 전환은 26.7%, 수송은 34.3%, 건물은 26.9%, 농림어업은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전환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열병합 발전, 연료대체(중유․석탄→LNG), 스마트그리드 등의 보급 확산 등 에너지 절약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건물·교통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LED 조명은 물론 그린카, 자동차 연비개선, 고속철도와 광역교통체계 확대 등 녹색 교통정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농림어업부문은 지열히트펌프 보급, 가축분뇨 처리기술 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번 부문·업종별 감축목표안에서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도 제시했다.

    각 부문·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달한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과 기술투자에 일정기간이 소요돼 감축효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부문·업종별 감축목표안에 대해 공청회, 국민여론 접수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이후,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녹색위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