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중국 내 모든 항공기, 여객선, 열차에서 하고 있는 형태 따를 것” 예상
  • 중국이 3월 1일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승차권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사진은 중국의 고속버스. ⓒ유튜브 여행채널 화면캡쳐
    ▲ 중국이 3월 1일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승차권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사진은 중국의 고속버스. ⓒ유튜브 여행채널 화면캡쳐


    탈북자 대부분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온다. 탈북자들은 중국에 숨어 있으면서 태국 등 제3국으로 이동할 때는 中공안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中공산당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승차권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해 탈북자들이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中교통운수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省·市을 오가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승차권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데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국인은 신분증을, 외국인은 여권을 제시해야만 버스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버스에 탈 때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승차권 명의자를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미 모든 항공기, 여객선, 열차에 대해 ‘승차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중국 소식통은 “현재 열차 승객들의 모든 짐을 X레이 검색대에서 검사하고, 승객들도 간단한 금속 탐지기 검사를 받는데, 버스 승객도 이처럼 검사 받을 것”이라며 “中공산당이 버스 승차권 실명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때만 되면 극성을 부리는 암표 방지와 테러 방지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국에 숨어 사는 탈북자들에게 뜻밖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한 탈북자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넌 뒤 중국 남방 국경까지 이동해서 동남아 국가를 경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고속버스·시외버스 승차권 실명제는 탈북자들에게는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이 탈북자는 “앞으로 중국으로 넘어온 뒤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승용차나 장거리 택시를 대절해서 중국을 이동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탈북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대가에 이동 경비까지 더해지면 탈북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한국 언론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지만,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中공산당의 이번 고속버스·시외버스 승차권 실명제는 최근 중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반공주의’와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 ‘외부세계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불만’ 등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 때문에 탈북자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