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무기한 아닌 2023년 환수 목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목표년도를 못 박아 명시는 안했지만 2020년대 중반에 추진키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펜타곤)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한·미 양국은 그동안 긴밀히 협의과정을 거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면서 “한국군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인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같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인 우리 군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소요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기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고 지적했다. 

24일 국방부는 2020년 중반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의지표명을 했다. 이날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분명한 것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이 완성이 되고, 북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전작권은 전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SCM 합의내용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