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탈북했네, 똑같잖아!"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쟁적으로 내고 있는 주요 포퓰리즘 공약들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북한 노동당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 여야가 북한 노동당의 규약을 직접 보고 따라했을리 없겠지만, 최근의 대중 인기 영합 정책(포퓰리즘)으로 우리사회가 얼마나 위험해 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복지 포퓰리즘, 북한은 6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안

민주통합당이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등은 모두 북한에서 이미 6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안들이다. 북한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아예 헌법에서 대놓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 47 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9 조에서는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고 되어 있다. 제 56 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헌법에까지 규정하였으니, 인민 복지에 대한 관심와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도만 보면, 전 세계 200 여개 국가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갖춘 ‘지상낙원’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을 보면 단순한 ‘실패’를 넘어 ‘참혹’하기까지 하다. 무상급식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굶어죽은 사람만 300 만명 이상이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 주민들은 조선시대보다 신장도 작아졌다. 국가 지도자를 잘못 만난 죄로 인종마저 달라진 것이다. 무상교육도 대외적인 선전 구호일 뿐 실제 북한 학생들은 6개월 이상 농촌, 도로 건설 현장에 노동지원을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착취 마저 당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무상복지 때문에 망했다! 탈북 출신 이애란 원장 증언

이와 같은 북한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탈북자 출신 여성 박사 1호 이애란 원장(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은 무리한 무상복지가 북한을 파멸로 내몰았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이애란 교수의 증언.

무상복지를 하게 되면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북한에는 벼락 맞은 소고기라는 말이 있다.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은 소는 공짜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책임의식이 없어지고, 국가에 대한 우상화만 생기게 된다. 즉 공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기보다 열심히 받으려는 습성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실제 일하는 1명이 8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불만도 표현하지 못하고 오로지 감사하다고만 이야기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짜는 예쁘게 포장되어있지만, 한 나라를 파멸로 내몰수 있는 매우 위험한 덫이다. 북한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자 vs 서민, 한국 vs 미국 등 대결구도 형성도 북한의 정책, 전략과 유사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재벌(부자)개혁’, ‘1% 재벌 vs 99% 서민’이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북한의 정책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익추구행위나 부자들을 배격하고 서민과 노동자만을 위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도 부르죠아(부자나 재벌)를 배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만 다를 뿐 특정계층에 대한 분노를 자극해 인기를 얻으려는 전략이 유사해 보인다.

 ‘한-미 FTA 철폐’ 논쟁은 더욱 더 가관이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고, 내용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야당은 갑자기 반대를 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를 스스로 추진했던 현 야당의 지도부가 ‘말바꾸기’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말이다. 더욱이 ‘한-EU FTA’나 최근의 ‘한-중 FTA’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유독 미국과의 FTA만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혹 국민들의 반미감정에 기댄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제 선택의 순간!
대책없는 장밋빛 북한식 복지 정책 따라갈까? 미래 위한 합리적인 대책 고민할까?

지금은 여야 모두 포퓰리즘 과잉 경쟁 상태이다. 한쪽에서 무상급식이야기를 하면 아침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고, 군인 월급 30만원 이야기가 나오니 다른 한쪽에서는 월급 50만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모두들 인기를 얻기 위해 혜택만 이야기하고 부작용은 감추고 있다.

오죽하면 이러한 선거정국에 정부가 나서서 여야 복지공약 모두 이행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원이 든다고 했겠는가? 모든 복지는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일을 위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특히 복지 정책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복지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리한 복지는 중독성 있는 게임과 같아서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지나치면 우리의 미래를 불행하게 바꿀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미래세대는 줄고 있는데 벌써부터 경제규모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다 북한과 같은 꼴이 되지 말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장기적인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혹시 미래의 어느 탈북자가 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괜히 목숨걸고 탈북했네, 똑같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