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등 현안, 당파적 정쟁때문에 처리 지연 비판

  • "워싱턴 정치인들은 당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여름 휴가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라디오 인터넷 주례 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파성을 뒤로 하고 나라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여야 정치인들에 촉구했다.

    '당파성을 벗어나라'는 메시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단골 메뉴이지만 국가부채상한 증액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됐음에도 공화당의 이탈로 '그랜드 바긴' 합의에 실패한 것을 기점으로 지난주 민생 탐방 `버스투어' 이후부터 공화당을 압박하는데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여름 휴회가 끝나고 내달 의회가 다시 개원한 이후 주요 국정어젠다를 입법화하기 위한 `2라운드 의회 투쟁'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정치인들은 워싱턴 바깥의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정치인들도 대다수 미국 국민들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임감, 규율, 진정성을 갖게 된다면 나라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이 당파적 워싱턴 정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입법현안으로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참전용사 고용법안, 소득세 감면연장 법안 등을 열거했다.

    이들 현안들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지만 "정치적 다툼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당보다 나라를 우선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바로 그것이 당면한 문제이며 우리 나라를 뒷걸음질치게 하는 것이며,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당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정치인들이 경제를 되살리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당파적 차이를 뒤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때문"이라며 거듭해서 당파성 배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