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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

110석 중 102석이 민주당, 한국당은 6명… '박원순 견제 기능' 실종

임혜진 기자 2018-06-14 16:14:14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 결과.ⓒ그래픽=뉴시스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을 싹쓸이하며, '박원순의 서울시'를 견제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상 사라졌다. 13일 치러진 제10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강남구 내 3곳을 제외한 전 선거구를 석권하면서 지역구로만 97석, 비례로 5석을 확보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받아든 성적표는 처참하다. 강남구 3석, 비례 3석 포함 6석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 1석, 정의당 1석을 더해 야권 전체가 얻은 의석 수는 8석.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특정 정당이 시의회를 이처럼 장악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과 시의회 모두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서, 견제 기능은 실종됐다. 여기에 좌파 성향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도 서울은 '진보 천하'가 됐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일부 의석 수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너무 커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패는 충격적이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이번처럼 여당에 몰표를 준 예도 없지만, 제1야당이 한 자리 수 의석을 얻은 경우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한국당은 이번 참패로 교섭단체조차 꾸릴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를 보면, 서울시의회에 10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만이 교섭단체 권한을 가진다.

한국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29석을 얻어 명목상 서울시의회 제2당 위치를 지켰지만 이제는 단독으로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한국당은 당장 의사 일정이나 안건 상정 협의 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예상보다 참혹한 결과에 할 말이 없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임기 동안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서울로 7017 조성 등 논란을 빚은 정책과 관련해 그 동안 제동을 걸 수 있었는데, 앞으로 시의회에서 과연 그런 역할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10대 서울시의원 당선자 남녀 비율은 84대 26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명, 30대가 9명, 40대가 31명, 50대가 49명, 60대 이상이 19명이다. 당선인 중 초선 의원이 83명으로 재선 15명, 3선 11명, 5선 1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10대 서울시의원 임기는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 까지다. 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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