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우주기업 220개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해야" 호소

국내 항공우주산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이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강구영)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회장 손재일)는 이날 호소문에서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우주협회와 우주기술협회에는 총 220개 국내 주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매출 기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양 협회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항공산업은 구인난과 임금 상승, 원자재 상승 등 삼중고로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엔진·설계·소재 등 항공기 체계의 핵심분야 기술 수준이 미약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상용화를 앞둔 미래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빠른 생태계 구축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24년 1조1000억 달러(한화 약 146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우주산업은 주요국들 사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위성 이동통신, 재사용 발사체 등 우주의 다양한 분야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역량 결집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양 협회는 이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계류되면서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힐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연내 개청 목표였던 우주항공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협회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이 어려워져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신규 예산 편성 지장은 물론 국내 우수 기업과 인재들의 해외 유출 심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항공우주산업계의 염원이 담긴 공동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