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미납금만 1조원 육박… 차세대 전투기 KF-21 비상할 수 있나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 개발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당초 약속한 분담금을 1조원 가까이 내지 않고 있어, 자칫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체계개발에 8조1000억원, 추가무장시험까지 총 8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KF-21 연구개발사업. 기존 구형 전투기인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12일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소요가 결정됐다.

2010년 4월6일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을 거쳐 2014년 10월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9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한국 정부가 6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 국내업체가 20% 부담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체계개발 전인 2026년까지 1조7000억원을 지불하고,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하면서 전투기 48대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과 달리 돈을 내지 않고 있다. 미납된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지난 2016년 KF-21 사업 시작 이후 올해 2월까지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전달한 비용은 2783억원으로 집계됐다.

계획대로라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비용의 70% 정도인 1조2694억원을 우리나라에 납부했어야 했다.

논란이 커지자 엄동환 방사청장은 지난 5월9일 KAI 본사에 국방부 기자단을 초청해 "인도네시아가 6월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공언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방사청장이 언급한 이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통해 총 29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측에 미납 분담금 납부를 촉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엄동환 방사청장은 지난 7월24일 인도네시아의 정치안보 조정 장관과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에게 '분담금 납부방안 수립·공유 당부 및 한·인니 고위급 면담 제안'을 위한 서신까지 발송했다. 그럼에도 인니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도 방사청은 인도네시아를 믿는 분위기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21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고위급 면담도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측에서 사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부 간에 계속적인 분담금 납부 계획에 대해 계속 합의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초음속 비행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KF-21은 현재 6기의 시제기가 완성된 상태로, 총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안전성 등을 확보한 이후 오는 2026년 체계개발 종료와 함께 전력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