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기소 내용만 보면 구속감… 당장 해임해야""합숙까지 하며 보안지키다 위원장 불만에 점수 고쳐""'방송 허가권' 쥔 한상혁이 불만 표한 것 자체가 문제""TV조선 유효기간 3년 단축도 의문, 악의적 감정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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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허가권을 틀어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특정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언론탄압'에 앞장선 방통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뉴데일리
지난 2일 6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언론시민연대회의'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기소는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같은 날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도 "공소 내용을 보면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 "언론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한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MBC노조는 "참으로 질긴 '알박기' 인사, 한 위원장에 대한 기소가 마침내 이뤄졌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MBC노조는 "기소 내용을 보니 가히 충격적"이라며 "한 위원장은 종편 재허가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넣더니, 심사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자 직권을 남용해 심사위원에서 이미 탈락한 민언련 미디어위원장 A씨를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앉혔다"는 공소사실을 읊었다.
이어 "심사위원 합숙평가기간 종료 하루 전 평가표 제출 후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재허가 통과'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자, 한 위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고 전한 MBC노조는 "이에 한 위원장의 분명한 의중을 확인한 방통위 담당 양OO 국장과 차OO 과장이 다음날 아침 심사위원장 윤OO 씨를 불러 '심사위원들과 접촉해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고, 심사위원 A위원과 B이사는 이를 수정했다"고 기소 내용을 짚었다.
"이번에 기소된 심사위원들은 좌파 성향 언론단체의 이사나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한 MBC노조는 "검찰의 이러한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한 위원장이 구속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검찰이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어야 했다는 논리를 폈다.
MBC노조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심사표를 제출한 뒤 '보안'이 해제되고 방통위 심사지원팀과 심사위원들이 코바코 연수원 내에서 회식까지 했는데, 다시 점수를 고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심사표를 재교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사표 재교부와 점수 수정이 일어났다"고 의아해했다.
"합숙까지 하는 보안사항인데 이를 해제한 뒤 다시 고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단지 방통위원장의 '강한 실망' 때문에 TV조선이라는 언론사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강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MBC노조는 "너무 황당한 것은 지금도 한 위원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마도 자기는 '불만' 혹은 '실망'을 표시했을 뿐 점수 수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MBC노조는 "한 위원장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망'과 '강한 불만' 표시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며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방통위원장이 왜 특정 언론사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과 실망을 표시하고, 유효기간 4년을 왜 3년으로 단축해 불이익을 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TV조선에 대한 한 위원장의 '사실상 악의'가 드러난 순간"이라며 "그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한 위원장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고 MBC노조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