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회초리 맞아도 국회의원 늘리자"… 국민의힘 "축소가 민심"

여야가 11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차기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지역 대표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 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민심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특히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 대표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의석 수에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 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의석 수를 조정하고 나서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민의힘은 의석 수를 줄일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기영합적인 '약방의 감초'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정당의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개편을 전제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19년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 등을 야기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공수처법 설치를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수를 늘리려는 소수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파적 결단이었다"며 "선거제도의 개편에 앞서 우리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셀프 결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대표성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 대표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인구 수 기준으로 한 줄 긋기식 선거구 획정은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라며 "지역구를 이원화해 도시지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고 농촌지역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국회의원 의석 수 축소를 '반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를 주장했다.

고 의원은 "최근 여당 대표는 의석 수를 30석까지 줄이자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47석에서 25석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손익계산만 앞세운 반정치적 포퓰리즘이고 전원위의 폭넓은 논의를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경계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율이 최소한 2 대 1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현재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배분 방식만 전국단위에서 권역단위로 바꾸자고 하는데,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든지 아니면 국민의 회초리를 함께 맞아가며 변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지를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질식해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개방명부식은 정당이 유권자에게 순위를 매기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유권자는 정당과 그 정당이 제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1인 2표제 방식으로 먼저 유권자들이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명부형으로 해당 정당의 선호하는 후보자를 뽑으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여성·청년·장애인 등 계층 대표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