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지도부 첫 정책의총… 尹 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 당론 추진

김기현 체제 가동 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관련 정책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친윤(친윤석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김 대표가 당선 직후 당·정 간 원활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정 일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0일 오전 국민의힘 정책의총에서 보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노후택지지구 49곳의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가 지난달 7일 처음 공개한 해당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만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원 장관은 원활한 특별법 추진을 위해 여당 의원들에게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 뒤 정부입법 진행 시 법제처 절차와 입법예고 등 소요시간이 길다는 점을 이유로 의원입법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토부가 마련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안을 검토하고 체크해볼 것"이라며 "야당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지도부 교체 직후 당·정 간 정책공조를 본격화하며 일하는 여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또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연신 '당·정 일체'를 강조했던 만큼 정부와 더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에는 윤 대통령이 천명한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지난 9일 김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의 조속한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당·정 협의회는 김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정 간 논의에서 당이 정책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에 정책주도권을 주면 민심이 이반되거나 탁상행정을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 필요한 욕구를 제때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를 빈번하게 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