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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논란… 박보균 "학생 공모전이 정치적으로 오염"

5일 문체위 국감서 '윤석열차' 두고 여야 날 선 공방민주 "표현의 자유 제한"… 박보균 "주최 측에 책임"국힘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은 문재인정권이 시작"

입력 2022-10-05 17:02 수정 2022-10-05 17:45

▲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여야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풍자만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4일 문체부가 주최 측에 내린 엄중경고 조치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체부를 옹호하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5일 국회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차'라는 그림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3일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전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가 연기를 내뿜으면서 달리고 있다. 기차 조종실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타고 있다. 기차 앞에는 놀란 시민들이 달아나고 있다.

이 그림은 지난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다. 또 지난 7∼8월 두 달간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는 금상(경기도지사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화제 주최 측인 만화영상진흥원에 '윤석열차'와 관련해 엄중경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 ⓒ영국 매체 '더 선(The Sun)' 캡쳐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를 향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시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윤석열차' 작품 수상에 대해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냈다"며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발언에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만화 공모전 관련해서는 질의에서 충분히 다루고 문체부 입장을 들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한 것에 대해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이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여겨지는 것에 억울함을 표했다. 

박 장관은 "고등학생의 작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모 행사 전 문체부에 제출한 사전승인 시 자료와 달리 순수한 학생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주최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어 "만화영상진흥원이 처음 제시한 작품 심사 선정기준과 달리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고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문재인정권이 시작"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외신에서 당시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 이름과 이력을 공개했고, 신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박살 냈다'는 등의 풍자 대자보를 붙이자 사법기관이 나서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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