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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경, 인권위 권고 받은 수사 책임자들 승진시켜"

與, '공무원 北 피격' 진상조사 TF·인권위 방문… 진상규명 전방위 압박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출범… "진실 밝히는 일이 국가 존재 이유"與 "文정부에 의해 죽임 두 번 당해… 탈북어민 강제북송도 규명해야"

입력 2022-06-21 18:11 수정 2022-06-21 18:11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21일 출범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첫 성과로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 책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 조치 권고에도 오히려 승진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태경 위원장을 필두로 한 진상조사 TF는 이날 출범 첫날부터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인권위를 방문해 당시 해경의 부실조사를 추궁하는 등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했다.

인권위 경고조치 권고 받은 수사 책임자는 승진

하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이날 오후 인권위를 찾았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언급된 해경의 해수부 공무원 정신적 공황상태 판단 시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규명에 나선 것이다.

해경은 2020년 10월2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를 위한 기자 간담회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시점은 10월23일로 언론 공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해경 조사를 관장한 인물들이 당시 인권위 경고조치에도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수사 책임자인 윤 모 국장과 김 모 과장에 대해 당시 인권위는 해경에 경고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두 사람을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하 위원장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직으로 승진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도 뉴데일리에 "비공개 회의 때 논의됐기 때문에 말해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자문에서 '정신적으로 공황상태'라는 의견은 있었으나, 일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으로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무를 관장하였던 해양경찰청 ○○○○국장과 ○○과장을 경고조치하라고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 위원장은 아울러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조작 의혹이 있다"며 "같은 전문가가 비슷한 시기에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는 게 확인됐다. 동일한 사람이 '(피해자가) 현실 탈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날에는 '제한적 정보로 판단이 불가하다'고 했다. 같은 사람이 정반대 의견을 내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해경이 피해자 정신감정을) 7명의 전문가에게 의뢰했지만, 시점이 없다"고 밝힌 하 위원장은 "해경은 굉장히 부실한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與 "고인과 유가족 모욕에 앞선 것은 文정부… 책임자 처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총기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인격살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도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19년 문재인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을 극비리에 강제로 추방했다"며 "위장귀순이라는 주장에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그 죽음을 왜곡하려 했다면 비판을 넘어서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정치라는 저울에 올려 왜곡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명예를 되찾고,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한국사회의 잘못된 정치문법을 교정해야 한다"고 역설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 공개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지원 등을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文정부, 살인 방조했다"

하태경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이번 TF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6시간 동안 해수부 공무원을 정말 살릴 수 없었는지 △월북 몰이를 포함한 인권침해 과정과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살되기 전까지)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살릴 수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한 하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을 방조했다고 본다. 그 이후에 월북 몰이를 포함한 인권침해의 전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하 위원장은 "해경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이대준 씨가 월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발표가 먼저 되고 그 발표를 사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나중에 조작했다. 그것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발표했다"며 "이게 인권위 조사보고서에 나온다. 당시에 피해자 유족들의 인권을 지켜 준, 피해자 편을 들어 준 유일한 기관이 인권위였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간사를 지낸 신원식 TF 위원도 "해경이 월북 근거라고 제시한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라 볼 수 없고 꼭 공개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며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발표도 역시 일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불과해 공정한 발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해경의 담당 국장을 경고조치했다는 게 인권위의 공식 결론"이라고 전했다.

하 위원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우 위원장이) 월북문제 뭐가 중요하냐,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전두환 독재정권의 인권관과 같다. 민주당이 군사독재 후예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은 자료를 통해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월북 입장 번복이 끼워맞추기식 결론'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팩트를 두고 해석을 뒤집은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신 위원은 이어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당시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실종사건이 월북사건으로 둔갑된 것임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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