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판세 흔들" SOS, 최고위 직권제명… 법조계 "절차 무시,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
  • ▲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가 자신의 현수막을 위,아래로 감싸고 비판하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후보의 행태를 비판했다가 결국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다. ⓒ뉴시스
    ▲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가 자신의 현수막을 위,아래로 감싸고 비판하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후보의 행태를 비판했다가 결국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다. ⓒ뉴시스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며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에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당 지도부에는 제명 의결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차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에 따른 심경을 밝혔다. 차 후보는 "최고위원회가 직권으로 저를 당직이탈시켰다"며 "잠시 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내일 당에 재심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차 후보는 이어 통합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번 윤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저를 제명한다고 한 김종인 선대위원장님, 제가 탈당 권유를 받아서 아직 당의 후보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저를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라고 공언한 황교안 대표님, 그것으로 인한 섭섭함 깨끗이 잊겠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재고해달라"고 읍소했다. 

    차명진 "지도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재고해달라"

    그러면서도 차 후보는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현수막을 제 것의 위·아래에 붙여 도발을 하길래 현수막 쓰리섬이라고 칭했다"며 "현수막에 관한 것도 성희롱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는 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을 입에 담으면 안 되고, 쓰리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나"라며 "자유민주주의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 ▲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가 비판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후보의 현수막 모습. ⓒ차명진 후보 페이스북
    ▲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가 비판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후보의 현수막 모습. ⓒ차명진 후보 페이스북
    차 후보는 김상희 후보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차 후보는"그 자(김상희 후보)가 엊그제 제 현수막을 위·아래에서 스토킹하는 현수막을 달아 저를 막말·싸움·분열후보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 모욕과 후보자비방·선거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투표 당일 투표용지에 2번 미래통합당 칸에 차명진의 이름이 살아 있을 것"이라며 "그 칸에 찍힌 도장의 갯수가 차명진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 칸에 찍은 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을 심판하는 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차 후보는 "각 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꼭 투표해달라"며 "그분들이 문재인 폭정을 막을 것이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4월15일날 미래통합당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통합당 "결정 번복할 사안 아냐"

    앞서 통합당은 이날 낮 12시쯤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회의에는 황 대표와 신보라·이준석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참석하지 못한 최고위원들은 전화로 의사를 전달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총선 판세가 차 후보로 인해 급격히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최고위원은 "차 후보가 탈당 권유 이후에도 튀는 발언을 이어가는 바람에 누가 잡아줄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만장일치로 제명안이 통과됐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결정을 번복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차 후보 제명이 윤리위를 거치지 않은 점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통합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법리적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 직전 제명한 경우가 없어 법리적 다툼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제명 절차에 의해 투표할 후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선거에 참여한 공직자를 제명하려면 엄격한 절차가 요구돼야 하는데, 그런 절차마저 무시돼 향후 법리적 공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