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만장' 민주… "공수처 기소권, 우리가 많이 양보"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동의 없이 야 3당과 선거제ㆍ권력기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합의하고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민주당 일각에선 '반쪽짜리'라는 불만이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참석의원 85명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하지만 원안 사수 방침에서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양보했다고 생색을 내는 분위기다. 

이날 의총에서 이해찬 대표는 "기소권문제는 특히 우리가 아주 많이 양보를 했고, 공수처장 임명권도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합의내용이라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4당이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을 상대로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 비하면 지금 합의된 안건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건(합의안)처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선거법은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하면서 신속안건도 우리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한다. 일단 배가 바다에 떠야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시키지 못해서 협상을 한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부 이견에도 민주당이 선거법과 함께 일부 후퇴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추진한 배경에는 '보여주기식' 입법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은 20대 국회 동안 집권여당으로서 아무런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당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인원은 7000명이다. 그 중에서 5100명에 달하는 검사·판사와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기로 했다. 이에 아쉬움이 있지만 당초 공수처에 기대했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판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솔직히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소수의견이지만 공수처법에서 완전한 기소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추천위원을 여당 야당이 두 명씩 추천하는데, 야당 추천 2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 안 됨! 야당이 좋아하는 처장으로 개혁?"이라면서 "우리 맘대로 안 되니 궁여지책으로 합의한 거지만 다음을 위해서라도 알고 있자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 직후 “세 분 정도 개인발언을 했는데 대부분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민생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부터 민생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4당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회 역사상 선거제 개편은 늘 합의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나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겠다는 것은 야당 기만이요,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