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정책은 '약탈'… 이러면 나라 망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남의 것 빼앗아 생색내는 약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이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국가 자체가 쇠망(衰亡)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교수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소상공인 주머니 털어서 근로자에게 임금 많이 주라는 것이 정부의 약탈적 최저임금 정책"이라며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면서 근로자 소득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요 약탈적 정책 사례로 양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부동산세 인상 △유치원 공립화 등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반(反)재벌·반기업 정서'에 대해 "그간 좌파에서 '잘 사는 사람 세금 더 내면 어떠냐'며 국민 머릿속에 심어놓은 약탈적 사고"라며 "약탈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기업을 뜯어먹자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라고 지적했다.

약탈적 정책의 조건으로 양 교수는 △권력 △정치세력 △폭력·선동 등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약탈적 정책을 쓰면 권력이 강화된다"며 "정치세력에 붙어 아부하면 돈이 생기니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폭력과 대중선동이 난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으니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만인대 만인의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가는 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정치 실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핵 위협은 심각한데 정부와 국민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대비도 없기 때문에 총체적 위기"라며 "유일한 의지처가 힌미동맹이지만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예견해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부터 장밋빛 낙관론에 젖어 있다"며 "예방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정부는 안보의 '완벽폭풍(perfect storm)'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제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봉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의 비극은 보수세력의 부패와 문능으로 반한(反韓)·친북(親北) 세력에 집권할 제도적 통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은 제도를 이용해 역사조작과 국가보상의 무차별적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형해화(形骸化)된 상태에서 한국의 장기적 경기침체나 국가경쟁력 논쟁은 사치가 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란 국민 여론, 즉 '민심(民心)'이며, 교양과 거리가 먼 천박한 국민 정서 속에 한국의 미래가 저당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들이 국민의 분노와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도 이 정권은 독기와 오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