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연동형 비례제, 담판 짓자"…영수회담 제안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영수회담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귀국 즉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담판 회동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며 "곧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는 문제들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출국 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꼭 해야 한다고 직접 말했다고 하지만 확실한 진전이 없다"면서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 심사도 법정 시한을 넘겨 난항이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결단할 때"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특히 "선거제도와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과 예산안 국회 통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진정한 협치 없이 국정 운영의 진전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여론을 믿고 밀어붙이던 호시절은 갔다.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50프로로 밑돌기 시작했고, 책임은 오롯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이번이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에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어떠한 공동 행동을 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의 시작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힌 데 대해 "당초 민주당이 두 번의 대선과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과 다르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과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에도 "원칙적 수준에서 찬성할 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인 (국회의원) 정원 증원에 대해선 전혀 탄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가 한차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한 바 있어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6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각 당의 지도 체제가 정비되면 청와대에서 5당 대표를 초청하겠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여야 5당 대표 영수회담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당이 중심이 돼서 야당과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