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 올릴 방법 있다"던 文대통령 국민연금 대선공약' 문제점 시인
  • ▲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뉴시스DB
    ▲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뉴시스DB

    김연명 신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보험료 인상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김 사회수석비서관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설득력도 떨어진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답변에 앞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예정인가"라고 질의했다.

    유의동 의원은 재차 "그러면 (보험료 인상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하겠다는 건가"라고 질의하자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올린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릴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일 때 주장했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은 평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 40% 수준으로 떨어진 소득대체율을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며 "언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연금 인상론을 주장했었다.

    즉 '국민연금 개선 방향'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이 각각 초점을 달리 한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연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초점으로 시선을 달리할 움직임을 보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전에 주장했던 것을 변경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은 "(당시에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정치권으로 하여금 확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이 '인상론자(국민연금 보험료)'라고 해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이번 인선을 보면 이전 박근혜 정부 때 정종섭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생각난다. 정종섭 장관은 헌법학자일 때 '정부위임입법은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이와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