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6%→ 38% '깜깜이 예산' 해마다 폭증… 정양석 의원 "어디에 다 쓰나” 질타
  •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더욱 안달하는 모습이다. 지난 8일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억 원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혹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 돈을 쓰려고 했던 걸까.

    통일부가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 원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4,172억 원을 비공개 예산으로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 비중이 2017년 이후 매년 배에 가깝게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한다. 2017년에는 전체 9,587억 원 가운데 비공개 예산이 1,554억 원(16%) 가량이었는데 2018년에는 전체 9,592억 원 중 2,550억 원(26%)로 늘더니, 2019년에는 전체 1조 977억 원 가운데 4,172억 원(38%)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지적이었다.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전략이 북한에 노출될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한 지난 8일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원래 비공개였다. 관행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협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협상 내용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의 거듭된 상세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통일부가 “북한에 정부의 대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비준도 없이 정부가 수천억 원대의 국민세금을 판문점선언 이행 등의 용도로 쌈짓돈처럼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양석 의원은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당국 측을 위한 비용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온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 사전 점검단의 체류 비용, 북한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등의 방한 비용,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및 이를 위한 시설 보수비용,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비 및 운영유지비, 한국 예술단의 평양 방문 및 공연비용이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갔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 서울의 한 특급호텔 특실에서 머물던 비용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