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보안사항' 공개… "이해찬-김부겸이 공개한 것은 권력 변화" 시각도
  •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한 모습. ⓒ청와대 제공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에 의해 속속 공개되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사항인 대통령 일정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뒤따른다.

    비공개였던 대통령 일정 공개의 포문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먼저 열었다. 정 대표는 지난 29일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을 환영한다"며 "군산과 호남 경제에 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산 조선소 폐쇄, 군산 GM 자동차 폐쇄 등으로 군산 경제가 완전히 파탄 절망 지경에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중앙 정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지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시정연설할 것”이라며 대통령 일정을 선공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化)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대통령 일정이 있기 전에 언론에 언급을 한 것이다.

    경호문제로 인해 보안 사항으로 분류

    대통령 일정은 통상 경호문제로 인해 보안 사항으로 분류된다. 대개 행사를 앞두고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와대 역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제한적인 정보만 전한다. 공개해야 하는 일정도 특정 기한까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엠바고'를 설정해 관리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당 인사들을 통해서 이같은 일정이 잇따라 공개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보안사항인 대통령 일정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놓는다. 보안사항인만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햔 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은 비록 후보시절 있었던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보안사항인 만큼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물밑 권력 지형의 변화" 해석도

    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여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 국가도 아닌데 일정을 아예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다만 '킹 메이커'로 불리는 이해찬 대표와 비문으로 불리는 김부겸 장관이 대통령 일정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했다. 물밑 권력 지형의 변화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