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주52시간제로 국립대병원 인력 356명, 125억원 필요… 근로시간 특례업종 합의 절실"
  •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산대병원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뉴데일리 이종현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산대병원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뉴데일리 이종현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들의 선별적 노사합의가 도마에 올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제 없이 노사합의가 이뤄지는 반면,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병원 부작용 예방책인 특례업종 관련 합의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노사합의를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특례업종 합의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한된 근로시간으로 국민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 제한과 관계 없이 초과근무 및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전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국립대병원의 필요 추가 인력이 356명이며, 이를 위해 12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이 112명·38억6500만원으로 가장 심각했으며, 이어 △강원대병원 55명·20억 △경북대병원 31명·10억7800만원 △경상대병원 34명·10억2500만원 등이었다.

    전공의 충원률 83%... 외과 분야는 더 열악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률이 83.9%밖에 안 된다"며 "수술과 직결되는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등은 충원률이 더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겠느냐"고 경고했다.

    반면 올해 국립대병원의 PA(Physician Assitant·의료지원인력)는 2014년 대비 61% 증가했다. 전 의원은 "전공의 부족현상의 단면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고날 때만 의사가 수술 안 했다, 보조인력 들어가서 했다는 비난 대상만 될 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세습을 비정규직 해소로 포장"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친인척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올해 부산대병원은 비정규직 184명 중 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전환 대상자 중 현재까지 확인된 직원 친인척만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11월 1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잠정 노사합의를 마쳤고, 이 상태에서 면접만 보고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6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민노총 노조원 자녀 2명도 올해 1월 부산대병원에 입사해서 4개월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 정규직 채용과정은 전공 및 영어시험을 필요로 한다.

    부산대병원 외에도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도 이같은 사전 노사합의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채용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원 자녀의 고용세습을 비정규직 해소로 포장하는 정부의 후안무치가 놀랍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