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공평, 신뢰... 스웨덴 국세청이 사랑받는 이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2015)에서 응답자의 13.6%만이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답할 정도로 한국 국세청은 국민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스웨덴 국세청은 세계적 수준의 고(高)세율에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사례를 비추어 향후 대한민국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스웨덴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소장 김지연)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를 열었다.

김지연 스웨덴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컨퍼런스의 궁극적 목표는 '세금을 걷는 기관이 사랑 받을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대한민국 국세청이 신뢰도 1위의 국가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막대한 권력을 가진 스웨덴 국세청이 내부 개혁과 변화를 통해 성공을 이룬 여정에 대해 귀를 기울여 달라" 강조했다.

엘레노어 칸텔 주한스웨덴대사관 부대사는 "스웨덴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로 유명하지만 스웨덴인들은 납세에 거부감이 없으며 세금을 '보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의 세금은 높지만 탄탄한 복지제도로 유명하다"며 △합리적 의료서비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노인돌봄제도 등을 꼽았다. 엘레노어 부대사는 이같은 복지제도가 가능한 이유로 "적은 예외만 인정하고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엘레노어 부대사는 스웨덴 납세자와 세무기관의 관계를 '신뢰'라고 정의하며 "국민에게 정당한 세금을 적용하고,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부과된 세금을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납세하는 사회가 스웨덴 정부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안더스 스트리드 스웨덴 국세청 전략 담당관은 '스웨덴 국세청의 조직 문화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1970년대 스웨덴 국세청은 '강제집행기구'의 성격이 짙었다"며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고, 직원들이 세금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웨덴 국세청은 1980년대 들어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당시 국세청은 '서비스'를 하려는 직원과 '강제집행'을 하려는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것이 문제였다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는 "국세청이 강제이행을 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며 "직원들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설명도 열심히 하면 전체적으로 정당하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납세 준수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스웨덴 국세청 직원들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 국민 신뢰도 국세청 설문조사 결과 2000년 48%에서 2017년 70%대로 올랐다. 그는 "이같은 태도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태도만 바뀌어도 신뢰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한국 국세청의 신뢰가 낮은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은 이유로 김 회장은 △국민을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는 시각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함정식 사후(事後) 세금추징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불합리 △로비에 의한 세액 변동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한국은 사전 예방보다 사후 세금추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세무조사 직원들의 조직성과 지표를 평가할 때 세금추징 실적이 61%정도 반영되는데, 이는 성실납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세청이 내는 세금청구서에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입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내면 가산세 폭탄이 당신에게 떨어진다'는 협박의 말이 생략됐다"며 "마치 이해득실을 비교해서 이득이 남으면 탈세를 하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 신뢰를 향상시킬 대책으로 △국세청장 5년 임기 보장 △세무조사 대상 무작위 표본추출 금지 또는 제한 △사후 추징이 아닌 사전 안내 △국세청 내부의 납세자 존중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