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위공무원' 비율, 최근 3년간 여전히 1% 밑돌아

'장애인' 고위공무원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부처별 총 '1%'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부처별 장애인 고위공무원(3급 이상)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부처별 장애인 고위공무원 비율은 ▲2016년 전체 1427명 중 7명(0.5%) ▲2017년 전체 1455명 중 9명(0.6%) ▲2018년(6월 말 기준) 1471명 중 9명(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내 장애인 비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부처별 과장급 공무원 내 장애인 비율은 ▲2016년 전체 1697명 중 13명(0.8%) ▲2017년 전체 1782명 중 15명(0.8%) ▲2018년(6월 말 기준) 1810명 중 20명(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가까스로 장애인 비율을 1% 넘긴 셈이다.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고위공무원 현황 및 장애인 과장급 공무원 현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4항'에 따라, 공안직군 공무원·검사·경찰·소방·경호공무원·군인 등은 제외됐다.

반면 다수의 장애인 공무원들은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편중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공무원 중 9급부터 7급에 상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이 66.7%에 달했다. 7급 상당 장애인 공무원은 33.2%, 8급 상당 장애인 공무원은 22.5%, 9급 상당 장애인 공무원은 11%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5월말부터 50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49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21일 "고위공무원은 물론, 과장급 공무원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유리천정'이 단단하다는 걸 의미한다"며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장애인을 비롯한 여성 등의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발언이 현실로 작용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부처별 고위공무원 현황은 이렇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명(장애인 0명), 검찰청 25명(장애인 0명), 경찰청 6명(장애인 0명), 고용노동부 50명(0명), 공정거래위원회 15명(장애인 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명(장애인 0명), 관세청 17명(장애인 0명), 교육부 54명(장애인 0명), 국가보훈처 21명(장애인 1명), 국가인권위원회 4명(장애인 0명),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58명(장애인 2명), 국민권익위원회 19명(장애인 0명), 국방부 23명(장애인 0명), 국세청 36명(장애인 0명), 국토교통부 48명(장애인 0명), 금융위원회 13명(장애인 0명), 기상청 13명(장애인 0명), 기획재정부 55명(장애인 0명), 농림축산식품부 30명(장애인 1명), 농촌진흥청 31명(장애인 0명), 문화재청 10명(장애인 0명), 문화체육관광부 54명(장애인 0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명(장애인 0명), 방송통신위원회 8명(장애인 0명), 방위사업청 16명(장애인 0명), 법무부 38명(장애인 0명), 법제처 12명(장애인 1명), 병무청 15명(장애인 0명), 보건복지부 48명(장애인 0명), 산림청 17명(장애인 0명), 산업통상자원부 42명(장애인 0명), 새만금개발청 4명(장애인 0명), 소방청 0명(장애인 0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1명(장애인 0명), 여성가족부 10명(장애인 0명), 외교부 290명(장애인 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4명(장애인 0명), 인사혁신처 16명(장애인 0명), 조달청 10명(장애인 1명), 중소벤처기업부 21명(장애인 0명), 통계청 13명(장애인 0명), 통일부 22명(장애인 1명), 특허청 26명(장애인 0명), 해양경찰청 1명(장애인 0명), 해양수산부 41명(장애인 1명), 행정안전부 116명(장애인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명(장애인 0명), 환경부 40명(장애인 0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