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여론조사… 불만 요인은 집값 상승(29%) > 양극화(10%) > 정책 오락가락(9%) 순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 대책에 부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5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못했다'는 응답이 5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평가 유보' 응답은 22%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7%p 증가, 부정 평가는 6%p 감소했지만,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었다. 특히 지난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54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상승'(2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 함'(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22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에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9%), '최선을 다함·노력함'(9%) 순이었다.

    "집값 내릴 것" 21%에 불과

    9·13 대책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3%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응답자 21%는 '내릴 것'이라고 했고, 응답자 22%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경기·전라권 40% 후반, 충청·경북권 40% 초반, 경남권 21% 순이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것)-하락(내릴것) 격차 기준으로 보면, 9월 대책 이후 발표에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사실상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본다는 분석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