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비판하더니… 내년 SOC 예산, 7조원 늘린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SOC에 대해 "기존의 토목 중심 SOC가 아닌, 문화·체육·복지 등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 SOC"라고 설명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SOC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전 차단하고자, 유형을 분류해 발표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만 22조 원인데, 이는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라며 SOC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올해보다 50% 늘어난 8조 7000억원

정부에 따르면, 내년 생활 SOC 예산에는 올해 5조 8000억 원 보다 약 50% 늘어난 8조 7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투자분을 포함하면 생활 SOC는 약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편의시설과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1조원)보다 6000억 원 늘어난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 투입된다.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및 경제활력 강화 부문에는 올해(2조 2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늘어난 3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생활안전과 환경 부문에는 올해(2조 6000억 원)보다 8000억 원 늘어난 3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토목 아닌 생활밀착형 SOC" 주장

정부는 이번 SOC 사업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지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