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작년과 올해 일자리 예산 38조, 송곳 심사 할 것"

바른미래당이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송곳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내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자중손실(自重損失: 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순손실), 성과저조, 집행률 부진 사업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점검한 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언급하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키는 지침개정 사례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건강보험기금 등 사회보험 기금의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기금 확충 법률안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일자리 예산을 약 38조 276억원 편성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현실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종 특성을 무시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정책으로 각종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종합해볼 때, 지난 2년간 투입된 일자리 예산도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38조원을 훨씬 뛰어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많은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사업 중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방안'과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