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민주당의 도 넘은 '현실부정'

'8350원의 재앙'이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지적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는가 하면, 편의점 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계속해서 '본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제97차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현안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재정의 역할 강화는 고용, 저출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가파른 인상률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 만은 아니다. 임대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선미 수석부대표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거들면서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며 야당의 입법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중략)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작고, 저임금 불평등 개선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 다양한 실증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며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취업자 수 증가속도의 둔화와 관련해서 특히 올해 6월, 청년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 4만 2천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기간 인구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감소했다. 약 14만 4천명 정도가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 드린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을 묻는 주장도 나왔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수료 받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것이 과거 대한민국 경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해서 저임금으로 경제성장의 양만 늘려왔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경제 위기를 또 다시 최저임금의 문제, 을들의 문제로만 논쟁을 이어간다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과 미래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민주당 주요 정책 관련 당직자들이 대거 '최저임금 논란'을 차단하고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집권여당'으로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거수기' 역할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한국당 관계자는 "마치 예전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을 지지하기만 하고 비판적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당도 점점 존재감이 실종되고 그것이 이 정부의 오만과 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