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조 가계부채 더 늘어… 대출금 부담 커지고, 기업투자 줄고, 내수 위축… 부동산도 빠질 듯
  • ▲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 이후 연설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뉴시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 이후 연설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뉴시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국경제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국의 급박한 금리 인상 여파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최근,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두 차례의 추가 인상을 전망한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한국으로서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가계부채 악화, 기업들의 투자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올 하반기, 한국경제가 심각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연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회의를 거쳐 1.75~2.0%의 기준금리를 확정, 발표했다. 지난 3월 1.5~1.75%로 올린 후 석달 만에 0.25%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예상을 반영하는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추가 인상이 전망된다. 올 한 해 동안만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게 된다.  

    지난 2015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 가까웠다. 금융 위기 이후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쪽에 무게를 뒀고, 연준은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 이후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틀었고,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13일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미국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긍정적 지표로 낮은 실업률을 내세웠다. 지난 5월 미국 실업률은 3.8%로 2000년 이래로 최저 수준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3월에 예측한 3.8%보다 낮은 3.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또한 “올해 경제가 3월의 2.7% 성장치 전망보다 높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 하반기 금리 추가 인상 전망을 뒷받침하는 흐름이다. 

  • ▲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美 금리인상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美 금리인상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의 영향은?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1.5%이다.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2.0%)만으로 두 나라 간 금리 차는 0.5%에 이르게 됐다. 2회의 추가 인상 전망을 고려할 경우, 금리 차는 1%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재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 금리차가 커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외국 자본의 유출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3984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어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의 충격은 아직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당장 외국자본 유출 우려는 적다고 해도 미국의 추가 인상으로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결국 외국 자본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외국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장 약한 고리는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다. 허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올라갈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도 가계부채란 얘기다. 

    가계부채 외에 취약 계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액수 증가, 기업들의 투자 부담과 내수 악화 모두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도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경우 대출 의존도가 보통 40%에 육박하며 대출 금리 상승은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 원장은 “실물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상의 충격파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쯤일까. 전문가들은 두 나라 간 금리차에 의한 압박을 오래 견디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7월이나 8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한 번 정도는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